탄핵29번 #탄핵정국 #국무총리 탄핵 #대통령탄핵 #이념전쟁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원 중국방문단 #중국공산당 #이석기 #이념전쟁 #좌파 #우파1 탄핵정국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회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의심이 든다. ①대한민국은 더불어 민주당의 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더불어 민주당으로부터 나온다. 더불어 민주당 주도, 尹정부서만 탄핵 소추 발의 29번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발의만 29건이 이루어졌다. 출범한 지 3년 정도 되었으니 1달에 한건씩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제 역할 다하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고, 정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2년 5월 윤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 발의되었다. .. 2025.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