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사44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은 통할 것인가? 윤석열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시간싸움울 선택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선도전을 위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재명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재판 지연의사는 없다고 한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전략이 왜 이재명에게 유리한지에 대하여 윤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연관 지어서 살펴보자.재판지연 사건 내용이재명대표는 현재 3 사건에 대하여 재판지연이.. 2024. 12. 18. 조국 구치소 구속 수감-조국과 정경심의 자녀입시비리 내용 정리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5년(1808일)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고 12월 16일 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앞서 동일한 협의로 그의 부인 정경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1600만원 형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2023년 9월 26일 추석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국부부의 자녀입시비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조국의 자녀입시비리 등자녀입시 비리 ▶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터져 나온 이른바 "조국사태" 여파로 같은 해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형이 확정 되었다.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2024. 12. 16.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더불어 민주당 등 야 6당의 주도로 추진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태통령 탄핵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탄핵심판 (출처 : 헌법재판소) 이란?탄핵심판 의의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2024. 12. 15. 탄핵 공화국 - 윤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탄핵까지 탄핵만 25번 온 나라가 탄핵에 몰두하고 있다. 제헌 국회부터 현재까지(2024년 12월 13일 기준) 국회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46건(중복 포함)이 발의됐다. 이 중 국회 표결(가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전체 탄핵 사례 중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후 발의된 안건은 24개로서 대한민국 76년 역사에서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탄핵발의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월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되고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첫 탄핵 소추안은 12월 7일 의결 정족수 .. 2024. 12. 13.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및 구속 수감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5년(1808일)만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고 구치소에 구속 수감 될 예정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터져 나온 이른바 "조국사태" 여파로 같은 해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의 결론이다. 그 사이 창당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 국은 이날 선고로써 의원직을 잃었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다음 대선과 총선에 나설 수 없다. 조국의 범죄 사실과 재판과정 등을 살펴보자.범죄 사실 요약조국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2024. 12. 12. 2025년도 세법 개정 내용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세법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합의에 결국 실패했다. 11월 30일 결론이 나지 않은 세법은 대부분 세입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 오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어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율 인하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을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쟁점이 없는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설득했으나 야당이 거절했다”라고 주장했고, 반대로 야당은 “여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 2024. 12. 11.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