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령 #남태령 시위 #양곡 관리법 개정안 #트랙트 시위 #양곡법 #양곡관리법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행사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행사1 양곡관리법 개정 내용과 남태령 시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이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연달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최근 트랙터 상경 시위와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자란 중국인이라고 밝힌 중국계 한국인 여성의 시위 연설 등으로 대두된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쌀 의무매입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양곡관리법 개정안(쌀 의무매입제) 주요 내용 및 정부입장개정안 주요 내용미곡 매입‧판매 대책의 수립 시행 의무화농식품부 장관은 미곡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폭락 우려, 폭등‧폭등 우려 시 미곡의 매입‧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심의 기능 강화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학계, 생산자대표, 소비자대표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 2024.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