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4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 다음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의 주요 종류를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기준: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제도 및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BC)·지자체 연계 지원 포함)1. 정책자금(융자) 지원소상공인의 가장 핵심적인 정부지원은 저금리 융자지원입니다.① 일반경영안정자금경기침체,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연 2~3%대 저금리 융자 지원 (최대 7천만 원 한도)대표적인 기본자금② 창업자금신규 창업(업력 1년 미만) 소상공인 대상 시설·운전자금 지원창업교육 수료 시 가점③ 재창업자금폐업 후 재기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전환·신사업 진출 목적)재기교육 필수④ 성장촉진자금(스마트상점·온라인 진출 등)IT·스마트기술 도입 및 온라인 .. 2025. 11. 11. 소상공인이란? 현재 국내 경제의 근간은 대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Small Business Owner) 이다. 우리 일상 속 편의점, 음식점, 미용실, 동네 카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대부분이 바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나 제도, 그리고 지원받기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이번 글에서는 이를 한눈에 정리해보겠다.1. 소상공인의 정의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자’ 를 말한다. 즉, 모든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은 아니다.법적으로는 ‘중소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순서로 세분화된다. 구분기준 예시중소기업.. 2025. 11. 10.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사건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6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재명은 2심 재판부에 13명의 무더기 증인신청과 2025년 2월 4일과 2025년 3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이 대표가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로서 이재명은 기사회생했으며 검찰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아이러니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기소 후 2년이 지난 2024년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심은 1심 판결 후 4개월이 훌쩍 지나서 선고다 되었다. 지금까지 진행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과 계속되는 다른 재판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재.. 2025. 3. 27. 헌재-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탄핵신판 기각 결정 2024년 12월 27일 시작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헌정 사상 16호 탄핵심판 사건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이다. 2024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미루겠다"고 선언하자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심판사건에 대하여 기각-5, 각하-2, 인용-1로 기각되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자. 한덕수 국무.. 2025. 3. 24. 건물위생관리업(청소) 영업신고 및 창업 절차 최근에 건물위생관리업(청소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20-30대 청년들이 건물위생관리업(청소)에 뛰어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건물위생관리업(청소업)의 영업 신고 및 창업에 대하여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기준으로 알아보자. 특수청소인 선박, 저수조, 에어컨, 제빙기 청소 등은 제외한다.건물위생관리업(청소업)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청소 등을 말하는데 국어사전에 청소업이란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치우고 없애 깨끗이 하는 직업"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2025. 3. 15.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기각 헌법재판소가 2025년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무분별한 정치 폭행과 국헌문란, 민생파괴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 탄핵심판 사건들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2024년 12월 2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 등의 발의로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2024년 12월 5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되었다.▶탄핵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2025. 3. 13. 이전 1 2 3 4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