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법위 #오동훈 공수처장 # #직권남용 #내란죄 #외환죄 #차은경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수처 법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체포와 구속영장청구 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는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심문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사유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마땅히 대통령을 직권남용협의와 내란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공수처의 설립 배경과 공수처 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수처 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 2025.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