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재판소 #헌재 #최상목부총리 1인 3역 #탄핵 #대통령 탄핵 #중앙지검장 탄핵1 헌재에서 계류중인 탄핵 심판 사건 헌재 사상 최다 탄핵으로 국정 정상화 언제 될 것인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들의 탄핵심판사건은 모두 10건이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면은 임명권자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고 해임도 못하게 돼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날 때 까지는 공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현재 1인 3역 즉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권한 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의 직무를 수행 중이다. 10건의 탄핵심판 사건탄핵현재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가 탄핵소추되어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야 하는 탄핵사건은 총 10건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 2023년까지 헌재가 심판한 탄핵안은 7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만 10건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2024년 12월 3일.. 2025.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