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안 부수법율안 #2025년도 세법 개정 #상속세 # 증여세 #상속세율 40%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출산지원금 비과세1 2025년도 세법 개정 내용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세법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합의에 결국 실패했다. 11월 30일 결론이 나지 않은 세법은 대부분 세입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 오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어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율 인하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을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쟁점이 없는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설득했으나 야당이 거절했다”라고 주장했고, 반대로 야당은 “여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