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계류중인 탄핵 심판 #1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초 급행, 다른 탄핵심판은 완행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60여 일 만에 주 3회씩 총 8회, 헌재의 일방통행 변론기일이 초 급가속으로 진행되었다. 반면에 한덕수 대통령권한 대행의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몇 개월 전에 접수된 사건들은 옛날 목포행 완행열차 천천히 가고 있다. 현 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들에 대하여 알아보자.헌재에 계류중인 탄핵심판사건 현황2025년 2월 17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총 9건이다. 법정 기한인 2025년 5월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 12.3 계엄 사태 이전의 손준성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심판 사건과 비상계엄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탄핵.. 2025.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