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곽종근 #이재명 2심 재판 #헌재 변론기일 #김병주 # 김현태 #홍장원 #여인형 #이진우 #김용현 #체포조 #1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 이재명대표는 2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13명의 무더기 증인신청,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반면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주 2회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속도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의 운명이 뒤 바뀔 수도가 있다. 이들 재판은 우파와 좌파의 대결이 되어버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처름 심판 결과는 재판관의 이념성향에 따라서 인용 4 : 기각 4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대표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현황이재명 대표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협의로 5개의 재판이 서울과 수원에서 진행 중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 위증교사 .. 2025.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