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 대행 #입법독재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탄핵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1 헌재에서 진행중인 탄핵심판사건과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헌재 개소 이래로 최대의 탄핵심판 사건들이 접수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외에 여러건들이 계류 중이다. 이 사건들 중에서 윤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이외에는 재판에 진전이 거의 없고 재판이 개시되지 않은 사건들도 다수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어떤 사건들이 계류 중인지 알아보자.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들탄핵심판 사건1) 손준성 검사▶2023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등의 발의로 2023년 12월 1일 국회의원 재적 298명 중 175명 찬성으로 탄백소추안아 가결되어 2023년 12월 1일 탄핵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 되었다.▶탄핵의 주요 사유는 검찰 고발사주의혹이다. ▶2024년 3월 26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헌법재판소법 .. 2025.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