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 기각 #헌번재판소 #헌재 #최재해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기각 #조상훈 검사 탄핵기각 #최제훈검건사 탄핵기각1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기각 헌법재판소가 2025년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무분별한 정치 폭행과 국헌문란, 민생파괴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 탄핵심판 사건들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2024년 12월 2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 등의 발의로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2024년 12월 5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되었다.▶탄핵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2025.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