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 #인용 #각하 #대통령권한대행 #정족수 #한덕수 #한덕수 탄핵심판1 헌재-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탄핵신판 기각 결정 2024년 12월 27일 시작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헌정 사상 16호 탄핵심판 사건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이다. 2024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미루겠다"고 선언하자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심판사건에 대하여 기각-5, 각하-2, 인용-1로 기각되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자. 한덕수 국무..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