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재판소 #헌재1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더불어 민주당 등 야 6당의 주도로 추진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태통령 탄핵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탄핵심판 (출처 : 헌법재판소) 이란?탄핵심판 의의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2024.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