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 내용과 남태령 시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이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연달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최근 트랙터 상경 시위와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자란 중국인이라고 밝힌 중국계 한국인 여성의 시위 연설 등으로 대두된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쌀 의무매입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남태령 트렉트 불법 시위 중국계 여성 발언(출처 : MLBPARK)

양곡관리법 개정안(쌀 의무매입제) 주요 내용 및 정부입장

개정안 주요 내용

미곡 매입‧판매 대책의 수립 시행 의무화

농식품부 장관은 미곡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폭락 우려, 폭등‧폭등 우려 시 미곡의 매입‧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심의 기능 강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학계, 생산자대표, 소비자대표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대책

농식품부 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의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농협등에게 당해연도 생산된 미곡을 매입·판매하게 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등 필요 사업 지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 기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 및 쌀값하락 또는 하방 정체

(과잉 심화) 쌀 의무매입은 판로․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앰으로써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참여할 강력한 동기 부여 공급과잉 상황은 보다 심화.

(쌀값) 쌀 의무매입제 시행 시 수요량 이상의 쌀이 계속 생산되어, 소비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쌀값 하락 또는 쌀값 상승 요인이 없어 특정 가격대에서 하방정체 가능성(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지속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감소

(재정부담) 쌀 의무매입에 따른 과잉생산 유발, 가격하락으로 재정소요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미래농업 투자 감소)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하여 장기적인 농업발전에도 악영향

식량안보 강화의 제약 요인

식량안보 강화의 핵심사항은 기초 곡물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나, 쌀 의무매입제는 현재도 실질적 자급품목인 쌀의 자급률은 더욱 높이는 반면, ‘쌀 → 밀․콩’으로의 재배 작물 전환을 어렵게 하여 밀․콩 자급률 제고 측면에서는 제약요인.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

현재도 농업 예산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경우 타 품목에 대한 지원 감소 불가피.

농안법 개정안(농산물차액지급제) 주요 내용 및 정부 입장

개정안 주요내용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 확정‧고시(안 제16의2, 3 신설)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의무).

∘ (기준가격) 시장가격을 기초로 생산비‧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 확정‧고시.

∘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적정 재배면적·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등에 대한 심의‧의결.

* 농식품부차관(위원장), 고위공무원,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 구성

∘ (비용항목신설) 농안기금의 용도(농안법 제57조)에 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 항목 신설(제2호의 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

정부 입장

(생산쏠림) 영농편의성이 높은 쌀로 생산 편중 우려, 기준가격이 높은 품목 등으로 생산 증가 가능성과 이로 인한 가격 하락과 재정 과다 소요 가능.

(과잉생산) 수급 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가격안정제 시행은 대상품목으로의 생산쏠림으로 공급과잉→가격하락*의 악순환 초래.

* 5대채소 가격신축성(가격변화율/공급변화율) 계수(KREI)는 –1.4(고추)에서 –2(마늘·양파), -4.2(봄무), –5.6(고랭지배추) 수준으로 생산량 10% 증가시, 가격은 14%∼56% 하락.

(갈등유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 심의·의결로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이 결정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과도한 재정 소요) 가격보장제는 가격·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WTO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과도한 재정 소요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

* 주요 5대 채소류(마늘·양파·무·배추·고추) 최근 5개년('17~'21) 평년가격 기준으로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할 경우, 품목‧작형에 따라 3.5~41.2% 증산효과와 3.1~67% 가격하락 효과 발생, 최근 5개년('17～'21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1조 1,906억원 재정소요 예상. 

시민단체 등 반대 시위

양곡법대정 촉구 시위(출처 : 연합뉴스)

양곡법 개정안 다시 국회로

▶양곡법 개정은 지난 2022년 쌀값 폭락으로 인해 시작됐다. 풍작으로 산지 쌀값은 2021년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수확기를 앞둔 2022년 9월 20% 넘게 급락했다. 이에 농업 현장에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3월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그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이 정부에 제출이 되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분야 네 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에 따라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쌀생산 문제점 

▶현실은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빠르게 줄어들어 쌀이 계속 남아 돌아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로, 30년 전인 1993년(110.2㎏)의 절반 수준이 되었고,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80㎏에 18만5천552원으로, 정부 목표치인 20만원에 못 미친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값 방어를 위해서는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내년 벼 재배면적을 여의도(290㏊)의 276배 수준인 8만㏊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지방자치단체별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또 생산자가 양을 늘리기보다는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통주와 쌀 가공식품 소비를 활성화해 쌀 소비를 늘리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법 개정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앞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으나,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양곡법 외 다른 세 개 법안에 대해서도 농산물 수급 관리 강화와 재해 시 농민 피해 보전 강화 등 농업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남태령 일대 트랙터 시위

▶지난 21일부터 22일 밤까지 서울과 과천을 잇는 남태령 일대를 점령한 ‘트랙터 시위’는 단순한 ‘농민 시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밝힌 여성이 연단에 올라 선동 연설을 하는가 하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위안부 단체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미향이 시위에 참여했다. 

▶2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연단에 오르자마자 "비록 제 뿌리가 이 땅이 아니라 저기 큰 대륙이지만"이라며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저쪽에서 좋아할 거라"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저는 16년에 한 번 신분증을 갱신을 해야 한다"라며 횡설수설하다 곧 "저는 여러분과 같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며 지문이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젯밤 뉴스를 보며 밤을 새우다가 인천에서 출발하는 1호선 첫차를 타고 달려 나왔다"라며 "이 땅엔 저보다 더 한국인 같지 않은 매국노를 쫓아내고자 하는 제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여성이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인지 영주권을 받은 조선족 중국인인지 화교인지는 모르겠다. 현장에는 "중국어를 쓰는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한다.

▶남태령 트랙터 시위의 주축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전여농)이었다. 이들은 트랙터 25대와 화물차 50여 대로 남태령 일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전봉준 투쟁단’이라 불렀다. ‘전봉준 투쟁단’의 주장 가운데는 "국민의힘 해체하고 소속 국회의원을 전원 사퇴시킨다"와 "군대, 경찰, 국정원 등 무력·공안기구를 민주적으로 혁파한다"는 내용도 있다. 전농 회장 하원오 투쟁단장은 2016년 경남진보연합 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 간부들은 일명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 전여농 임원들도 과거 ‘사드’ 철거, 이석기 석방, 주한미군 철수 등을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전력을 갖고 있다.

▶이들이 끌고 온 트랙터는 농사에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과거 북한에 보내기 위해 전농이 구매했다가 보관만 하던 일명 ‘통일트랙터’로 드러났다. 전농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북한에 보내려고 트랙터 27대를 동양물산기업에서 10억 원에 구입했다. 구입비 중 1억 원은 전남 영암·보성·장흥군, 경기 안성시 보조금이었고 나머지는 모금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북송하지 못하자 경기 파주 등에 보관만 해왔다. 때문에 트랙터에 ‘대북제재 해제’ ‘통일 트랙터’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던 것이다.

마무리.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사고력을 회복해야만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중국 공산당에 나라를 팔아먹는 사대주의 종중좌파와 통일전선전술을 추종하는 종북좌파들을 척결하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