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 서부지법 #헌재 #내란 #1 이재명.조국은 불구속, 윤대통령을 즉각 체포.구속 최근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함에 따라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 이는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불구속 재판과 지난해 수감된 조국의 불구속 재판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재명 불체포 및 불구속 수사 및 재판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 8개 사건 12개 혐의에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재명은 이렇게 많은 사건에 대하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이 되었고 불체포 및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 2025.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