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탄핵소추안 #야당 탄핵 #감사원장 탄핵 #검사탄핵 #탄핵정국 #탄핵심판 #탄핵소추 #탄핵심판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 #윤대통형 탄핵 소추안1 탄핵 공화국 - 윤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탄핵까지 탄핵만 25번 온 나라가 탄핵에 몰두하고 있다. 제헌 국회부터 현재까지(2024년 12월 13일 기준) 국회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46건(중복 포함)이 발의됐다. 이 중 국회 표결(가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전체 탄핵 사례 중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후 발의된 안건은 24개로서 대한민국 76년 역사에서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탄핵발의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월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되고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첫 탄핵 소추안은 12월 7일 의결 정족수 .. 2024.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