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 대법원선고 #대법원서 징역2년 확정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직 상실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사문서 위조 #청탁금지법 위반1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및 구속 수감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5년(1808일)만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고 구치소에 구속 수감 될 예정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터져 나온 이른바 "조국사태" 여파로 같은 해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의 결론이다. 그 사이 창당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 국은 이날 선고로써 의원직을 잃었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다음 대선과 총선에 나설 수 없다. 조국의 범죄 사실과 재판과정 등을 살펴보자.범죄 사실 요약조국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2024.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