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5년(1808일)만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고 구치소에 구속 수감 될 예정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터져 나온 이른바 "조국사태" 여파로 같은 해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의 결론이다. 그 사이 창당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 국은 이날 선고로써 의원직을 잃었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다음 대선과 총선에 나설 수 없다. 조국의 범죄 사실과 재판과정 등을 살펴보자.
범죄 사실 요약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크게 3가지이다.
▶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조국 부부가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고 2017년 최강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가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지원하여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부부가 대리 응시한 혐의도 유조로 인정됐다. 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국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2020년 총선 때 “조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라고 발언(허위 사실 공표)한 최강욱은 이날 별도로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80만원 유죄가 확정됐다. 최강욱은 허위 확인서 발급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는 조국의 딸 조민이 2016~2018년 부산대 의전원에서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조국은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국이 민정수석이었던 점을 고려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 전 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는 조국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품 수수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같은 협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확정했다.
조국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
▶ 201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2부는 126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이다.
▶ 2020년 3월 20일, 기소 80일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고,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정당히 행사하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백원우와 박형철 전 비서관 측은 검찰 측 주장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신들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조국의 딸 조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조국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은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 정황논리와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 2020년 5월 8일, 조국 전 장관이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유재수가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정부 실세들을 통해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등에 구명요청을 했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에게 유재수가 참여정부 시절 고생을 많이 했고, 금융 쪽 핵심 요직에 있으며 현 정부와 친분이 두터운데 정권 초기에 이런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전했고, 조국은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박형철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거쳐 당시 특감반 관계자에게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 2020년 6월 5일 2차 공판이 열렸고, 이날 재판에는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이 전 특감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윗선의 무마가 없었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좀 더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심 판결
▶ 2023년 2월 3일 1심 선고에서 조국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정경심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조국의 경우 법정 구속은 면했다.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받았다.
▶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뇌물공여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다. 2023년 12월 18일, 검찰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백원우와 박형철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 같은 날 정경심은 아들의 수료증이나 상장이 위조는 아니라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셀프 수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조원이 동양대 영어영재 멘토링 프로그램 봉사활동이 허위라고 인정한 데 대해서는 “제 아들 말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10대, 20대 애들이 전부 거짓말을 하더라”라면서 “아들이 검사님들한테 끌려가서 제정신으로 대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했다.
▶ 2024년 2월 8일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 대법원 판결
▶ 조국과 검찰 양 측 모두 상고하였다. 2024년 3월 4일 대법원에 상고기록이 접수돼 상고심 절차가 시작됐다. 2024년 4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사건이 대법원 제3부로 배당되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게 되었는데, 엄 대법관은 조국 사태/재판/정경심(주된 건 기소 사건) 항소심 재판관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 2024년 4월 12일부터 상고심 법리검토가 개시됐고, 2024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자 조국은 재판 연기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 연기 신청을 기각했으며 예정대로 12월 12일 선고했다.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12월 12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조국에 대해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 역시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기각됐다.
▶ 이날 대법원 3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강욱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의 범죄 혐의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아울러 그의 처인 정경심의 범죄 협의에 대하여 살펴보자.
2021년 8월 11일,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선고공판에서 조국이 딸 조민의 서울대 인턴학위서 등을 위조하는 데 정경심 역시 가담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으며,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최종 판결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16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조국 본인 재판에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 먼저 조국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되었으며, 조국이 공범으로 판결 난 혐의들도 그대로 다 확정이 되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2023년 9월 26일 추석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경심의 범죄 협의는 다음과 같다.
마무리
서울대학 교수 시절부터 공정한 기회를 강조해 온 조국은 입시 비리 의혹이 터지자 “사회 활동을 하느라 자녀들의 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시 비리혐의 중 최종적으로 조국이 몰랐다고 인정된 건 2018년 충북대 로스쿨에 제출된 아들의 위조 인턴 확인서 하나뿐이었다. 이로써 공정한 기회를 강조한 조국의 말들은 거짓과 허위였고 위선이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국은 의원직을 잃었고 검찰은 신속한 형 집행을 예고했다.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경우 수감까지 수일이 소요된 경우도 있다 하니 아마도 금주 중에는 구속 수감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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