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회복절차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의 차이점

1. 개인 채무 개선을 통한 신용회복방안.

 

1) 개인의 채무가 과도하여 개인의 능력으로는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주요 법적 방법에는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제도가 있다.

2)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은 모두 개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법적 절차이나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의 특성과 절차가 다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2. 아래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설명하겠다.

 

1) 개인파산면책 제도

(1) 정의 :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면책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한다.

(2) 장점 :

 -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가 면제되므로,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

 - 개인파산 절차는 상대적으로 3 - 6개월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사업자 대표인 경우는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음), 채무자의 재정적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 파산 신청 후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채무를 요구할 수 없다.

(3) 단점 :

 - 개인파산이 인가되면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여, 향후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격고, 파산면책결정 후 5년간은 신용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

 - 파산면책결정을 받게되면 법원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고, 채무자의 자산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 개인파산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도 있고, 개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채무면제로 인하여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 파산면책 절차는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2. 개인회생 제도

(1) 정의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2) 장점 :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대부분 보호되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산은 유지할 수 있다.

-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신용 회복이 가능하여, 향후 금융 거래에 유리할 수 있다.

(3) 단점 :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일부 채무를 상환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 개인회생 절차는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개인회생도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파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할 수 있다.

 

3. 결론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개인파산면책은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파산의 경우 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으로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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