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및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개인파산면책에 부정적이거나 채무가 억단위로 많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회생 절차 역시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으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 자문이나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조정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주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지방의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자는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하며,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채무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하며, 이자나 연체료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함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중비해야 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절차

1) 변호사 선임 :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의 조언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반드시 3-5곳의 변호사 (현실은 사무장)와 상담을 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조언과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변호사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2) 서류준비 :  소득 증명 서류, 재산 목록, 채권 목록, 채무 증명 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개인회생위원 선임 : 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채무자의 채무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며, 변제계획안이 제출됩니다.

5) 개인회생 승인 : 회생법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이 되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이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며, 채무자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1] 대한민국 법원 - 개요 - 개인회생 - 개인파산/회생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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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가 발견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안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하며, 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채무를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를 조정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의 보호를 받으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 채권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에는 충분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