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생각중인 분들이 많을 것이나 그 신청 방법과 절차, 비용, 파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우려, 파산에 따른 주변시선, 신용상대 등을 우려하여 개인파산면책을 꺼려하거나 망설이는 분들에게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1년 2개월만에 면책 결정을 받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고 빠른시일내에 경제적인 자립을 이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해 본다.
회생법원의 상담으로 본인 스스로 파산면책을 신청 할 수도 있으나, 스스로 신청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구체적인 법율자문을 원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파산면책신청을 할 수도 있다.
개인파산면책 제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율" 에 의거한 파산면책제도는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이다.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개인파산이라고 하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가진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회생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 (면책)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법적 제도이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불이행 상태 :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연체가 아닌, 장기간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재산 부족 :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소액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가치, 채권 액수,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악의적인 채무 발생 여부: 도박, 사행성 게임, 고의적인 채무 발생 등의 경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면책 불허가 사유 없음: 허위 재산 은닉, 채권자 기망, 파산절차 방해 등의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재산을 공개하고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며 회생법원에서 상세히 피악을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절차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다소 복잡하고 개인의 채무 상황에 따라 시일이 많이 소요 될 수도 있으나 직접 발품을 팔면 회생법원이나 무료법률자문기관의 도음을 받으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신정이 가능하다.
변호사 선임 또는 회생법원에 무료파산신청 :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하며 회생법원에 무료 개인파산신청을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변호사 선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러 매체를 통하여 많은 광고를 접할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시에는 반드시 3-5곳의 변호사 (현실은 사무장)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는 변호사와 계약을 해야한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상담 한다고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본인의 채무금액에 따라서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변호사도 있으니 유위해야 한다.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당장 수백만원을 준비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변호사 사무장들은 고리대금을 주선하고 매월 이 대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불이익을 준다거나 채권추심을 하겠다" 등으로 압박을 하는 등 법꾸라지들의 횡포가 존재하니 유의 해야한다
서류 준비 : 소득 증명 서류, 재산 목록, 채권 목록, 채무 증명 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내를 하며 대행 한다.
파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소재 서울회생법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담당 변호사가 대행한다.
파산 신청 후에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에 대한 독촉이 오면 이제는 당황하지 말고 파산신청 번호를 채권자들에게 알려주면 더 이상 채무 독촉은 하지 않는다.
파산 선고 : 법원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파산 선고를 합니다. 파산 선고 후 채권자의 추심 행위는 중단된다.
파산관재인 선임 :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파산관재인(변호사) 대부분은 개인파산만 몆년에서 몇십년 담당을 하고있는 전문가중의 전문가인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속임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재산 조사 및 변제 계획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 계획을 수립한다.
면책 심사 : 파산관재인이 면책 여부를 법원에 보고한다. 채무자의 성실성과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파산관재인의 요구 사항이나 질문에 성실히 솔직하고 성실히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책 결정 :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이 인가되면 남은 채무가 소멸됩니다. 면책 결정당일에는 직접 회생법원에 출두해야하며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면책 선고 기간
파산 선고까지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채무액이 많고 복잡.다양할 경우 면책 결정까지는 1년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나의 경우는 1년 2개월이 소요 되었는데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장기화 된 이유는 대략 아래와 같다.
- 상속이 정리되지 않은 문중 땅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의 가치 평가와 처분 후 채무변재 가능성.
- 과거 팬션/콘도지분이 약간 있었는데 이의 가치 평가와 처분 후 채무변재 가능성.
- 파산신정 몆개월전에 여러 채무자의 독촉으로 채무 상환을 위해서 회사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한 채권자가 이 매매건에 대하여 서로 짜고 매매한 것이란 의심하에 소송을 제기함. - 아무 사정도 모른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인은 소송을 당하게 되었으나 차분한 대처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됨.
회생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제인으로부터 파신신청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추가 자료요청 등이 오게 되는데 최대한 충실히 그리고 성실히 대응 해야만 좀더 신속히 마무리가 된다.
유의사항 :
허위 진술 금지 :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은 면책 불허가의 중요한 사유가 된다.
재산 처분 제한 :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신용 불량 기록 : 개인파산은 신용 불량 기록으로 남지만, 면책 결정 후 시간이 지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
소송 비용 : 변호사 수임료, 법원 수입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변제 계획 이행 : 파산 절차 중에도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면책 가능성이 높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니 이점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법원이 제시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NEW START 상담센터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f.jsp
개요
- 2017. 3. 1. 서울회생법원 개원과 동시에 법원 내 설치되는 상담센터
-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적 문턱을 낮추어 주는 제도
-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채무자들에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실시
- 2020. 8. 18.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전화상담 병행실시
상담내용
-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 및 상담
- 신청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발급 요령 안내
-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신청지원제도 안내
- 외부연계기관 안내
-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기대되는 효과
- 채무자가 신청 단계에서 파산관재인, 회생위원과 직접 대면하여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 제공이 가능
-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받아 소송구조를 받거나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 신청대리인 선임비용 부담이 감소
- 외부연계기관 이용에 적합한 사안에 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파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직원과도 상담이 가능함
운영 현황 ☞ 상담일정 바로가기 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참조.
운영 시간(공휴일 제외) 및 상담위원
참고로 전국의 각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접수하는 건수가 매년중가하고 있으며, 2023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8,859건 이라고 한다.
참고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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