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 :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결원인 헌법재판관 임명과 둘러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최상목 권한 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으로 대두된 헌법재판관들 이념 성향에 대하여 알아보자. (여러 언론에 공개된 내용 위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인용) : 4(기각)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국회 다수야당의 횡포로 탄핵소추되었고 국회의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지174일 만에 이루어진 결론이다. 이 판결은 극명하게 진보와 보수성향을 그대로 재판 결과에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
헌재는 오늘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심판에서 기각결정을 했다. 이로서 이진숙 방통워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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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논란
헌법재판관의 정족수는 9인이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3인은 국회가 추천하며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는 9인 중의 정종수 중에서 국회 추천 몪 1인이 결원이다. 이 국회추천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였다. 또한,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여당 추천 1인과 야당 추천 각각 1인만 임명하고 여야가 함의되지 않은 1인은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 권한대행의 탄핵도 언급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2024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인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어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이다. 주된 탄핵소추사유는 대통령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의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미루겠다"라고 한것이다. 이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결의 정족수 문제가 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과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 대행의 대행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조한창·정계선)만을 임명하고 마은혁(야당 추천)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임명을 보류하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구성권을 침해했다” 는 사유로 헌재에 권한 쟁의심판의 변론을 신청했고,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달라며 2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낸 신청을 기각했고, 헌재는 추가 심리 없이 오는 2월 3일 국회 낸 권한 쟁의 심판과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한다.
헌재가 이 사건에서 국회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이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나 이를 최 권한대행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최 권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또 탄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성향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조선일보에서 공개한 헌법재판관 8인의 이념 성향은 아래 사진과 같이 중도 3명, 보수 2명, 진보 3명이다. 특이한 점은 남녀 성비가 4 : 4로 동수이고 여성 2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었다.
김형두 재판관 (2023년 3월 31일 ~ 현직) - 중도보수 성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 하였고, 1965년 전라북도 정읍시 출신. 서울대 법대 졸업.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35대 법원행정처 차장(차관급),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정형식 재판관 (2023년 12월 18일 ~ 현직) - 보수 성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 하였고, 1961년 강원도 양구군 출신. 서울대 법대 졸업.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김복형 재판관 (2024년 9월 21일 ~ 현직) - 중도 성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 하였고, 1968년 경남 거제시 출신. 서울대 법대 졸업.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조한창 재판관 (2025년 1월 1일 ~ 현직) - 보수 성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 하였고, 1965년 경기도 수원시 출신. 서울대 법대 졸업. 육군법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시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국민의힘 추천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였다.
문형배 재판관 (2019년 4월 19일 ~ 현직) - 진보 성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결정 하였고, 1965년 경상남도 하동군 출신. 서울대 법대 졸업, 우리법연구회 회장,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진주시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이미선 재판관 (2019년 4월 19일 ~ 현직) - 진보 성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결정 하였고, 1970년 강원도 화천군 출신. 부산대 법대 졸업, 대법원 재판 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등을 역임 하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정정미 재판관 ( 2023년 4월 17일 ~ 현직) - 중도진보 성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결정 하였고, 1969년 부산 출신.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공주시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정계선 재판관 (2025년 1월 1일 ~ 현직) - 진보 성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결정 하였고, 1969년 강원도 양양군 출신. 서울대 법대 졸업. 우리법연구회 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였다.
마무리
최근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의 결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으로 판사나 재판관 개인의 이념 성향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였다. 재판 결과가 법리보다는 재판관의 이념 성향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이것이 현실이다. 헌법 재판관에 임명이 될 정도면 아무리 자신이 진보 또는 보수에 치우쳐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이념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이 현재진행 중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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