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부정선거 의혹은 헌재에까지 등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부정선거 의혹은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부정선거의혹은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황교안 전 총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전 국민의 힘 국회의원  등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였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개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여러 나라에 수출한 A-WEB의 전자개표기가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된 부정선거의혹들을 살펴보자.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출처 : The JoongAng)

 

정치권의 부정선거 의혹제기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선포 사유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월 21일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직접 출석하여 “2023년 10월 선관위 전산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색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 해볼 수 있으면 해 봐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보려고 한 것”이라고 했으며 또 “선거가 너무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라고 했다. 계엄선포 주요 사유 중의 하나가 선거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밝혀 보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대법원 특별1부 법정에서 “이번 총선은 부정선거”라는 취지로 선거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1부에는 노태악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속해 있다. 김두관 전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재판에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의원은 법정에서, 여론조사에서 16%p로 크게 앞서다 선거일에 2084표 차이로 근소하게 뒤집혔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부정확하며, 미분류 투표지의 수개표 재분류 과정에서 왜곡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로 직접 변론했다 고 한다.  또 김 전의원은 우리 선거 당국이 수출한 전자개표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 부정선거로 난리가 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수개표를 하고 대만은 100% 완벽한 수개표를 한다”라고 선거 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투표지의 이미지스캔 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고 한다. 

김두관 전의원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음내용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선에 대하여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한 건에 대한 연합뉴스 TV의 보도 내용이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라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8대 대선에 대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그동안 부정부패 세력들이 개표부정을 하지 않았단 증거는 없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많았는데도 그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2012년 12월 치러진 18대 대선 이후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선거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명 전대미문의 부정선거(출처 : 연합뉴스 TV)

 

 

이언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이언주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은 2020년 치러진 4.15 총선에 대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확실치 않으면 국민은 의혹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냐”며 “개표기 오류가 찍힌 동영상이 돌아다녀도, 투표용지가 전표처럼 붙어있어도, 투표용지가 빵 상자에 담겨 형편없이 부실 보관되고 있어도, 국민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누가 주권자란 말인가? 이 문제는 보수나 진보 같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진실과 거짓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출처 : 서울경제 이언주 의원의 페이스북 캡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약국과 선거관리’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한국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본인이 최근 경험한 약국의 약품관리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시민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는 선거 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수원정 선거구에서 이수정 후보는 길이와 색이 다른 이상한 투표지가 상당수 있었지만 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승복해도 선관위는 왜 그런 투표지가 나왔는지 조사해야 한다. 인쇄 오류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상 투표지를 넣은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검경에 고발도 필요하다.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선관위가 조사를 했다는 기사도 검경에 고발했다는 기사도 본 적은 없다”, “2020년 파주을 금촌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약 20장의 투표지와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1장이 있음이 기록돼 있었지만 재검표에서 그러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경에 고소 고발이 이뤄졌으나 최종 불기소 처리됐다고 한다”, “검경은 투표사무원 한 명의 착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왜 파주을 재검표에서 투표록에 기록도 안 되어 있는 화살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2020년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등장한 상당수의 이상 투표지를 ‘인쇄 오류’ ‘형상기억 종이’ 등으로 치부한 것이 결과적으로 외로운 늑대형 선거부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하게 된다”라고

 

횡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총리는 여러 매체에서 오랫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4.15 총선 당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례를 들어 “빳빳한 신권 투표지 다발 등 부정 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투표관리관 도장 없이 유효표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며 부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정 선거는 팩트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덩어리”라며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했다.

황교안 전 총리 부정선거 기자회견 (출처 : 뉴스데일리 베스트)

황 전 총리는 “언론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거나 극우 유튜버의 주장으로 치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이 제대로 된 취재와 분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일축, 부정선거 의혹 처벌법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12.19. 보도자료를 통해 "▣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 ▣ 모든 선거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방송에서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으며 이런 법률 안 마련은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탄핵정국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회로부터 나온다

탄핵정국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회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