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3일 공교롭게도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있었고,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 항소심 재판이 있었다. 익히 알다시피 이 두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단번에 바꿔 놓을 중대한 사건이다. 이 두 가지 재판의 진행 속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2심 재판에 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및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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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까지 번개 같은 속도로 이루어졌고, 이어 헌재에서도 이미 헌재에 계류된 여러 탄핵소추 심판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건을 제쳐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변론 기일을 주 2회씩 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는 이를 급가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의 구상은 이재명 재판보다 더 빨리 더 신속히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송달된 지 40일 만에 일사천리로 4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이다.
- 2024년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2024년 12월 4일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선언.
- 2024년 12월 14일 : 국회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 가결 및 헌재에 탄핵 소추안 송달
- 2024년 12월 16일 : 헌제 수명재판관 정형식. 이미선 지정
- 2024년 12월 27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참석
- 2025년 1월 3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참석
- 2025 1월 14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
- 2025년 1월 16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
- 2025년 1월 21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윤대통령 출석
- 2025년 1월 23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윤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 출석
- 2025년 2월 4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 예정.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증인 신문 예정.
- 2025년 2월 6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기일 예정.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박춘섭 경제수석 증인 신문 예정.
- 2025년 2월 11일 : 헌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 예정
윤 대통령 측 3차 변론 진술내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2가지 질문을 했고 윤대통령은 답변을 하였다.
질문 1.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 대통령 답변 : 저는 이런 걸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 기사내용도 조금 부정확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은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다. 내용 자체가 서로 모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질문 2.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 대통령 답변 : 없습니다.
이 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도,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 및 우원식 국회의장,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 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으면 해 봐라'라고 한 것이라며 "선거가 정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음을 이해해 달라"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4차 변론 진술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 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포고령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그래서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군사령관 증언에 대해서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걸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비상 입법 기구 쪽지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실무자가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면서도 누구인지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특정하지는 않았다.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는 짧았지만 국무의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은 통할 것인가?
윤석열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시간싸움울 선택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선도전을 위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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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20대 대선 허위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기소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나, 1심은 기소된 지 2년이 넘게 지나서 선고된 것이다.
이재명은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재판을 질질질 끌다가 1심 선고 후 2 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2차 첫 재판이 열렸다. 3개월 이내 선고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재명 대표 측은 2심에서 재판지연 전략으로 보이는 무더기 증인신청, 언어학자 감정요청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명 대표 측은 2심 재판부에 문서송부 촉탁신청 10곳,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발언영상 등 감정요구 등의 요청했다. 이 또한 재판 지연전략으로 보인다.
위증교사(검사사칭 위증고사)
이 위증교사사전은 2024년 11월 25일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위증을 한 사람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에서 항소한 사건이나 재판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불법 후원금 사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이나 재판 중 조퇴 등으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이 사건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공모하여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이화영은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 중이며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화영의 1심 판결 후에 이재명을 공법으로 보고 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이재명 측의 재판관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다.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정 관용차,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마무리
이재명 대표의 다섯 가지 재판 중에서 대장동 개발등의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유용 등을 언제 1심 선고가 날지 알 수가 없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6.3.3. 원칙으로 다른 재판보다 빨리 결론이 날 것 같다.
아무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중 어느 것이 먼저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뀐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 많은 재판에서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나? 국회의원 월급으로 충당되나? 무료 변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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