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판결 #조국재판 #조국 상고심 #조국 구속 수감 #조국 징역2년 #조국판결 #조국사태1 조국 구치소 구속 수감-조국과 정경심의 자녀입시비리 내용 정리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5년(1808일)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고 12월 16일 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앞서 동일한 협의로 그의 부인 정경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1600만원 형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2023년 9월 26일 추석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국부부의 자녀입시비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조국의 자녀입시비리 등자녀입시 비리 ▶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터져 나온 이른바 "조국사태" 여파로 같은 해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형이 확정 되었다.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2024.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