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치소 구속 수감-조국과 정경심의 자녀입시비리 내용 정리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5년(1808일)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고 12월 16일 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앞서 동일한 협의로 그의 부인 정경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1600만원 형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2023년 9월 26일 추석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국부부의 자녀입시비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조국사태 일지(출처 : 조선일보)

조국의 자녀입시비리 등

자녀입시 비리

▶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터져 나온 이른바 "조국사태" 여파로 같은 해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형이 확정 되었다.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음에 따라 창당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당대표로서 정치 활동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조국 혐의 내용(출처 : 조선일보)

 

조국의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크게 3가지이다.

▶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조국 부부가 그의 딸 조민의 입시와 관련하여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고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위조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아들에 대하여는 △2017년 최강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가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지원하여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한영외고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부부가 대리 응시한 혐의 등이 주된 혐의다.

청탁금지법 위반

조국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조 대표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관련자 처벌 

▶ 대법원은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벌금형(1,000만 원)도 확정됐다.

▶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2020년 총선 때 “조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라고 발언(허위 사실 공표)한 최강욱은 이날 별도로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80만원 유죄가 확정됐다. 최강욱은 허위 확인서 발급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및 구속 수감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및 구속 수감

조국의 부인 정경심의 자녀입시비리 등

정경심의 혐의

▶ 2020년 12월 23일, 1심(임정엽.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재판부는 정경심에게 징역 4년형·벌금 5억 원·추징금 1억 3,89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표창장 위조 및 입시 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 2021년 8월 11일,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조국이 딸 조민의 서울대 인턴학위서 등을 위조하는 데 정경심 역시 가담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징역 4년형이 정당한 양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인용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조민의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학술회의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이 아니며,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도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동양대 표창장 역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결론적으로 1심에서 15개 혐의들 중에서 11개가 유죄였다면, 2심에서는 15개 혐의들 중에서 12개가 유죄로 1개가 더 늘어났다.

정경심에대한 1심과 2심재판부의 판단 요약

 

조국과의 공모

15개 혐의 중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등 3개 혐의는 정경심의 배우자인 조국과의 공모가 인정되었다. 

사모펀드 등

사모펀드에 관련하여, 횡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죄는 인정 하였다.다시 말해, 정경심이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에게 준 10억 원에 대해서 정경심 측이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법원은 이를 투자금이라고 판단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보고 은닉한 것이나 조국의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것 등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증거 인멸 및 은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또는 은닉 행위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인정되나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이유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증거 인멸 및 은닉 행위를 이유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

 

조국.정경심의 딸 조민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등에 대한 일지

▶ 2015학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수시모집 요강 중 학부 평점 평균(GPA)과 국가공인 국어능력시험 일정 성적을 이상 취득한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여 의학교육입문검사(MEET)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일반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했다.  

▶ 2019년 11월 28일 졸업반 진급시험을 치렀다고 하며, 이후 2020년 1월 20일부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4학년 병원실습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곽상도 의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 2021년 1월 의사국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조국의 지인이 조국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알려졌다. 의사국시 최종 합격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 산하인 한일병원 인턴으로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 2022년 4월 5일 부산대 의전원은 조민의 의전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결정했다. 조민은 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2022구합21383)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 2022년 4월 7일 고려대는 2022년 2월 22일에 조민의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3월 2일에 당사자 조민이 입학취소통보를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였다.  

▶ 2022년 4월 8일, 보건복지부는 조민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2022년 4월 19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신천연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가세연에 의해 확인되었다. 2022년 8월 자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며 이후 2022년 12월까지 약 3개월 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연세이너힐의원에서 근무했다. 원장 직함으로 진료했으나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식 페이 닥터였다고 한다. 

▶ 2022년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민이 제기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 2023년 7월 7일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소송을 취하하였다. 

▶ 2023년 7월 12일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

▶ 2023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부장 김민아)는 조민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2023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부장검사 김민아)가 조민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8월 11일 오전 11시에 서울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이 진행되었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고민정·윤건영·한병도 의원, 윤영찬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이수성·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 김어준 씨 등이 결혼식장을 찾았다.  

▶ 2024년 12월 12일 검찰은 조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게 요청하였다. 대법원은 조민에게 2025년 3월 22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