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및 구속 수감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5년(1808일)만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고 구치소에 구속 수감 될 예정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터져 나온 이른바 "조국사태" 여파로 같은 해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의 결론이다. 그 사이 창당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 국은 이날 선고로써 의원직을 잃었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다음 대선과 총선에 나설 수 없다. 조국의 범죄 사실과 재판과정 등을 살펴보자.범죄 사실 요약조국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2024. 12. 12. 2025년도 세법 개정 내용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세법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합의에 결국 실패했다. 11월 30일 결론이 나지 않은 세법은 대부분 세입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 오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어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율 인하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을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쟁점이 없는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설득했으나 야당이 거절했다”라고 주장했고, 반대로 야당은 “여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 2024. 12. 11. 2025년도 정부예산 중 국회에서 삭감된 내용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안인 677조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663조 1000억원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이 안은 금일 (2024년 12월 12일) 정기국회에서 확정되었다. 정부안에서 감액된 예산은 출산.육아, 소상공인, 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육성,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경찰.소방공무원 수당, 군장병 급식비, 군장교.부사관 처우개선, 경로당 난방비 등 증액을 해도 무방한 예산들이 무더기로 삭감 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처음이며 다수당에 의한 횡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입증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과 그 내용을 살펴보자. 2025년도 국회의원 세비 2% 인상국회 예산 중 의원 세비에 해.. 2024. 12. 10. 2025년도 정부예산 주요 삭감 내용 살펴보기 정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예결위는 11월 29일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원으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강행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예산안 중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출산, 육아, 군인복지 등의 예산이 삭감 또는 미반영되었다. 민주당이 주도한 2025년도 정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2024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 2024. 12. 9. 2025년 새출발기금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확대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경영애로 해소와 폐업자들의 새 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원 정책들은 각기 다른 정부기관에서 운용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어 뉴스나 정부정책자료, 중서밴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지원공단, 소상공인 24, 소상공인 365 등 여러 지원기관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융지원 3종 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희망리턴패키지와 새출발기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들어가서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신청하고 발급을 받은 후에 신청을 해야만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소.. 2024. 12. 8.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은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달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을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소득.세액공제 내용이 더 높아 졌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도 신설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 2024. 12. 5. 이전 1 2 3 4 5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