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 이화영 대북송금 항소심 유죄 - 이재명 방북비용 인정 이화영은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2억 5000만원,추징 33억 259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의 전말과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전말사건개요.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며, 2018년 쌍방울 대표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안부수가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다.이들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2024. 12. 20. 2025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역대 최대 규모공급 국토부, 6개 공공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 민간의 공급위축 적극 보완 목표로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공공주택이란?주택건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각 지자체의 도시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공.. 2024. 12. 19.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은 통할 것인가? 윤석열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시간싸움울 선택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선도전을 위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재명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재판 지연의사는 없다고 한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전략이 왜 이재명에게 유리한지에 대하여 윤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연관 지어서 살펴보자.재판지연 사건 내용이재명대표는 현재 3 사건에 대하여 재판지연이.. 2024. 12. 18. 조국 구치소 구속 수감-조국과 정경심의 자녀입시비리 내용 정리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5년(1808일)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고 12월 16일 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앞서 동일한 협의로 그의 부인 정경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1600만원 형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2023년 9월 26일 추석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국부부의 자녀입시비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조국의 자녀입시비리 등자녀입시 비리 ▶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터져 나온 이른바 "조국사태" 여파로 같은 해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형이 확정 되었다.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2024. 12. 16.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더불어 민주당 등 야 6당의 주도로 추진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태통령 탄핵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탄핵심판 (출처 : 헌법재판소) 이란?탄핵심판 의의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2024. 12. 15. 탄핵 공화국 - 윤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탄핵까지 탄핵만 25번 온 나라가 탄핵에 몰두하고 있다. 제헌 국회부터 현재까지(2024년 12월 13일 기준) 국회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46건(중복 포함)이 발의됐다. 이 중 국회 표결(가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전체 탄핵 사례 중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후 발의된 안건은 24개로서 대한민국 76년 역사에서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탄핵발의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월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되고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첫 탄핵 소추안은 12월 7일 의결 정족수 .. 2024. 12. 13.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