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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3) - 주택의 종류 다가구 주택,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민영아파트, 전원주택, 대단지 고층 아파트, 타운형 대단지 아파트, 전원형 빌라, 뉴타운 아파트 등 대부분의 주택에 살아 봤다. 나는 입주를 하면 가장 먼저 식물들을 배치한다. 나는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공간에서는 살지 않는다. 대표적인 부동산인 동시에 대한민국 재테크 1위 수단인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주택이란?"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또한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에서 "준주택"을 정의하고 있다.1.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 2025. 2. 2.
2025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1)-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이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전자책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2025년도에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중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깊게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을 알아보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 2025. 1. 31.
부동산 이야기(2)-공공임대주택 청약안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대하여 알아보자.공공주택이란?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부분이 85㎡이하로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자체 도시공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등이다.임대주택 입주신청 절차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1) 입주신청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LH청약+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청약 신청을 한다.2) 서류제출.. 2025. 1. 30.
부동산 이야기 (1) 대표적인 부동산 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재산 축적 선호도 1위인 아파트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와 재산 1호가 되었다. 부동산 투자, 부동산 이야기 하면 아파트를 연상케 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부동산 중의 부동산이다. 아파트는 참 편리하지만 내구연한이 있어 재건축해야 하고 정부 정책이나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다. 강남 일대의 일부 아파트는 평당 2억원이 넘은 지 오래다.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의 첫 번째로 부동산의 정의, 부동산의 개념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부동산의 정의민법상 부동산대한민국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제99조 제1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제99조 제2항). 정착물이란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 2025. 1. 29.
헌법재판관 4:4로 극명하게 엇 갈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 :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결원인 헌법재판관 임명과 둘러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최상목 권한 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으로 대두된 헌법재판관들 이념 성향에 대하여 알아보자. (여러 언론에 공개된 내용 위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인용) : 4(기각)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국회 다수야당의 횡포로 탄핵소추되었고 국회의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지174일 만에 이루어진 결론이다. 이 판결은 극명하게 진보와 보수성향을 그대로 재판 결.. 2025. 1. 26.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속도 2025년 1월 23일 공교롭게도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있었고,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 항소심 재판이 있었다. 익히 알다시피 이 두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단번에 바꿔 놓을 중대한 사건이다. 이 두 가지 재판의 진행 속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2심 재판에 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어느 것이 먼저일까?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및 위증jinsabu.tistory.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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