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7 정치권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부정선거 의혹은 헌재에까지 등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부정선거 의혹은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부정선거의혹은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황교안 전 총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전 국민의 힘 국회의원 등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였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개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여러 나라에 수출한 A-WEB의 전자개표기가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제기된 부정선거의혹들을 살펴보자. 정치권의 부정선거 의혹제기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선포 사유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월 21일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2025. 1. 24.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 헌재는 오늘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심판에서 기각결정을 했다. 이로서 이진숙 방통워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회 탄핵소추안과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가결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4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되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 탄핵소추는 현행 헌법 이래 첫 정부위원 탄핵소추 사건이자 22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였다. 더불어 민주당에 의한 탄핵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난 지금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이진숙 방통.. 2025. 1. 23. 2025년 주거안정 대책 - 공공 주택 25만 2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에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2025년도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 책에 대하여 알아보자.LH 신축매입임대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 동안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 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신축매입임대 :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LH가 매입해.. 2025. 1. 22. 이재명.조국은 불구속, 윤대통령을 즉각 체포.구속 최근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함에 따라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 이는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불구속 재판과 지난해 수감된 조국의 불구속 재판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재명 불체포 및 불구속 수사 및 재판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 8개 사건 12개 혐의에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재명은 이렇게 많은 사건에 대하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이 되었고 불체포 및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 2025. 1. 21.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체포와 구속영장청구 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는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심문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사유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마땅히 대통령을 직권남용협의와 내란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공수처의 설립 배경과 공수처 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수처 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 2025. 1. 19. 80년대 운동권 출신이 장악한 대한민국 - 이대로 좋은가? 박근혜 대통력 탄핵에 이은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으로 좌파 정치꾼들의 실체와 그들의 투쟁방식이 적 나라 하게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 좌파정치꾼 집단인 더불어 민주당은 80년대의 운동권 출신이 장악한 지 오래고, 이들 운동권 출신은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정치권과 고귀 관료직에 진출을 하였고 문재인정권에서는 정. 관계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들 운동권 출신들은 우파로 전향한 이들도 있고 민주화 투쟁으로 존경받는 이들도 있지만 친중, 종중, 친북, 종북 좌파 성향의 인민민주주의, 주사파, 통일전선전술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 운동권 출진 정관계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영원한 재야(在野)’로 불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장기표 선생은 2024년 9월 22일 향년 78세로 사망했다. 장 원장은 민.. 2025. 1. 18.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