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자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에 이은 위증교사 1심선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동안 다양한 뉴스와 보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은 더불어민주당을 당혹 스럽게 했다. 이 사건의 배경과 1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 등을 살펴보자.

출처 : 연합뉴스

사건의 배경

이재명 대표는 오랜 정치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와 국감장에서 "고 김문기씨와 해외출장에서 골프를 친 적이없다"와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마치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못이겨 진행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과 관련된 혐의로 시작됐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이 대표는 거대야당의 대표이고,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후보로 예상되는 주요 정치인으로서 대선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해체 위기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의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으로 일단 징역살이는 면하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적발이 되었다면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고, 만약 11월 25일 있을 위증교사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이번 판결로 유예 중인 1년형을 더해서 징역 형에 처해진다. 물론 대법원 판결전까지는 확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재명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이는 민의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이 처벌받은 사유는 크게 두가지로서 첫쨰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에서 골프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둘째 "스스로 결정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마치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못 이긴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1.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에서 골프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

2021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재명이 방송사 인터뷰 등에 출연해 김씨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총 4차례 관계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재명이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불거진 대형 이슈인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발언 중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문기가 사망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됐다"고 당시 발언들에 의미를 부여했다.

출처 : 국민의힘 김은혜의원과 이기인 전 성남시의원 제공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고 김씨와 2015년 1월 해외 출장을 간 사진을 공개하고 함께 골프도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재명은 12월 29일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했다. (전체 사진에는 8명 이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우선 "조작한 것"이라는 발언은 그 경위와 맥락,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김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그 전제에서 "해외 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기억에 남을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 바, 피고인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문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로 특혜 의혹의 진위를 가려줄 핵심 관계자 였으나, 수사중에 숨진 채 발견됐다.

 

2. 스스로 결정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마치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못 이긴 것처럼 속였다.

이재명이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자연·보전녹지지역이었다. 성남시는 이 땅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높여달라는 개발업자의 두 차례 요청을 반려했는데, 이후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3차 신청은 돌연 승인했다. 이 시점에서 이재명이 민간에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이후 드러났고,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또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 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 즉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여론과 반응

이번 판결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극명하다. 일부는 이재명 대표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연일 대중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TV

앞으로의 전망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난다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게 될 것이고,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을 반납해야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는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별도 처벌조항은 없고 실무상 그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국 법원에 이 같은 법정 처리 기한을 가급적 지키라고 권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심과 3심을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규정을 지킬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재판은 증인만 50명여명, 이 대표 피습과 코로나19 확진, 기타사유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2개월 만에 1심선고가 이뤄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론 상당히 오래 걸렸다.  

 

이재명은 1심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이외에 2024년 11월 25일에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위증교사사건과 재판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현재 재판진행중인 이재명 사법리스크 주요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 서울=뉴시스 박현준 기자

 

 

참고  : 연합뉴스, 나무위키, 위키백과,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