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다.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서 세간에 떠돌던 사법리스크는 현실화 되고 있다.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협의로 1심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재판중인 사건 위증교사의 혐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중인 주요 사건
위증교사란?
위증은 법정 진술할때 선서를 한 후에 허위(거짓)을 진술을 하는 것이다.
교사는 법정에서 거짓말로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죄실행을 교사하겠다는 교사의 고의와 정범(범죄 실행행위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공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 구성요건적 결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하며, 즉 교사를 받은자가 교사 받은 내용을 위증 해야만 범죄가 성립이된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강제추행교사범이라면 해당 형벌과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 이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음) 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선거법위반 형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진성씨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0월 16일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을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설명을 보태면,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각종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는 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해당 증언에 앞서 이재명 측이 증언할 내용을 김인섭(백현동 브로커,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다. 전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 였던 김진성은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위증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검찰조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은 김병량의 전 비서 김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전송하고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이재명의 요구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증언해 주기를 꺼렸으나 이재명은 김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김씨의 진술서에 대한 수정까지 요구하며 그의 증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 이재명 측은 "김씨에게 사실을 있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 뿐"이라며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본인이 보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얘기하면 안된다, 아는 대로만 진술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과 김병량의 위증교사 관련 주요 통화내용
당시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와의 네 차례 통화에서 자신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협의가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KBS뉴스 보도내용에 따른 주요 통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4년 9월 9일 법정에서 이재명과 김진성 간 녹취록이 재생됐다.
[김진성 씨-이재명 대표/2018년 12월 22일 : "(어떤 취지로 저길 해야 되는지를 한 번 그거)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김진성 씨/2018년 12월 24일 : "이게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 하자는 건 아니고. (선거를 위해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재판에서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증언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함께 기소된 김병량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었다고 맞서고 있다. 통화에 대해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하라고 말했을 정도"라며, "김 씨 증언이 재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공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대치다.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1심 선고 공판은 2024년 11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제20대 대선 이후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형사사건 가운데 11월 15일에 열린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1심 선고(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선고)에 이어 두 번째 사건에 대한 1심이 선고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
11월 15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선고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시작이 되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위원직 박탈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받은 선거 보조금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재판이 진행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도 있다. 또 수원지검은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서 이재명 대표의 진행중인 재판은 5개로 늘어 났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은 증인 수가 많고 여러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은 재판이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 같다.
법원은 전 경기 부지사 이화영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 원과 3억259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024년 6월 12일, 이화영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은 대북 송금을 승인했을 뿐 아니라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직접 전화 환담까지 시도했다" 적시 했다. 이 사건 역시 쌍방울, 김성태, 이화영, 경기도 공무원 등 여러 명이 관련 되어 있어 1심 공판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협의인 업무상 배임 협의는 그의 부인 김헤경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사건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신속히 진행 될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의원 비명계움직이면 내가 죽이겠다
주말마다 서울역 인근에서 열고 있는 장외집회가 열리고 있으나 군중 동원력은 그리 많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재명 방탄 성격이 더 큰것 같다.이 대표가 당대표로서 맞이한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 된 데다가 오는 25일 열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더 무겁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지난주 토요일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다. 그는 죽지 않을 지 모르지만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국민들은 죽거나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당 안팎의 동요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언급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비명계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최근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등 전직 총리와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등 비명계를 향해 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공공연히 살인을 선포했다. 비명계 전직 의원들 모임인 '초일회'는 다음 달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연다. 총선 공천 탈락 후 잠행 중인 박용진 전 의원도 내년 1월 정치 활동 재개를 선언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당의 결속에 총력을 쏟고 있으나 11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내분은 속도가 붙을 수도 있으니 지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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