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정부예산 주요 삭감 내용 살펴보기

정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예결위는 11월 29일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원으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강행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예산안 중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출산, 육아, 군인복지 등의 예산이 삭감 또는 미반영되었다. 민주당이 주도한 2025년도 정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삭감내용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2024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안을 계획하였다. 

출처 : 한국일보.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의원 세비 2% 인상

국회 예산 중 의원 세비에 해당하는 수당, 상여수당, 경비 등은 월평균 1,333만원으로 올해 1,307만원 대비 2% 인상됐다. 이대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5690만원에서 내년엔 1억5996만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민주당 단독처리 예산안

민주당 등 야당이 총수입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을 감액하고 총지출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63조 3000억원으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삭감내용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전액 삭감 되었다. 전액 삭감이 아니라 적절히 삭감하는 것이 여야 합치일 것인데 이것은 순전히 다수당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검찰 특정 업무경비(특경비), 특활비 전액삭감 

검찰의 특경비, 특활비 587억 전액 삭감 되었다. 전액 삭감이 아니라 적절히 삭감하는 것이 여야 합치일 것인데 이것은 순전히 다수당의 검찰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되면 마약 수사 등 기밀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특경비는 수사와 직결된 예산인데다 검찰청에 소속된 모든 평검사와 수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 일부가 특경비에 편성된 개인활동비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편성한 내년도 특경비 예산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과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등 13개 항목에 총 506억9000만원이다. 이 중 59.7%는 개인활동비로 약 302억원에 달한다. 

검찰 일각에선 야당이 특활비를 넘어 특경비까지 삭감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삭감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거들었다. 민주당은 업무경비에 대한 검증을 못하였다고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활비 상당 부분이 위장·잠복,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의 수사에 사용되기 때문에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검찰·경찰의 주장이다. 

특활비의 오. 남용은 당연히 방지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마약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범죄 행위가 계속 치밀해 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 삭감은 권력을 이용한 분풀이식 정치적인 보복으로 보인다. 

감사원 특경비, 특횔비 전액 삭감 

감사원의 특경비, 특활비 60억 전액 삭감 되었다. 전액 삭감이 아니라 적절히 삭감하는 것이 여야 합치일 것인데 이것은 순전히 다수당의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감사원장 탄핵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경찰특활비, 치안활동지원비 

경찰의 특경비, 특활비, 치안횔동비 31억 전액 삭감 되었다. 전액 삭감이 아니라 적절히 삭감하는 것이 여야 합치일 것인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폭설 등으로 국민이 겪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재해대책 예비비를 민주당이 1조 원이나 삭감했다.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 2조4천억 삭감 

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위협에 노출될지 모를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은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4천억이 민주당이 삭감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전액 삭감 

화물자동차 휴게서 건설지원비 15억원이 전액 삭감 되었다. 삭감할게 없어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나. 당연히 증액해야 마땅할 터인데 전액 삭감이라니 참 기가 막힌다. 국회의원들 세비는 자기네들 맘대로 인상하고 이런 예산 전액삭감은 국회의원들이 민생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 패키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선정 및 육성 패키지 사업 예산 23억 1500만원중 65%인 15억 1500만원을 삭감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시대 정치의 핵심 과제인데 이런 예산은 대폭 증액하는 것이 마땅한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269억원 삭감 

민주당은 청년도약계좌 예산 269억원을 삭감하면서 이 삭감은 지난 15개월 동안 집행된 자금이 40% 정도로 호응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8월 시작된 사업으로, 2023년에는 5개월밖에 남지않아 다소 집행실적이 낮았으나, 사업이 본격 시작된 2024년에는 9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71%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표*(’24.8월) 등으로 내년 집행률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였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청년들은 위한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행위이다.

아이 돌봄 지원 돌봄 수당 등 

아이돌봄 지원 돌봄 수당 등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정부지원정책이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다니 너무 화가 난다. 말로는 저출산 대책을 외치면서 정치행위는 반대로 간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정치집단은 우리나라에서 필요가 없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드) 예산 505억중 98%인 497억이 삭감되었다. 이사업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석유.가스개발사업은 위험성이 크고 성공확률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유전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은 개발이 성공하였을 때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행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다.  

예산삭감으로 게약 이행을 못해도 위약금으로 90% 배상해야 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예산 1,900억 증액 무산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상향’을 위해 마련된 1,900억 원 증액의 무산되었다. 증액 편성된 1,900억 원에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되면서 필요한 금액인데,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 졌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집단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누리과정 급식비 명목 1,939억 원도 무산 

누리과정 급식비 명목으로 별도 편성된 1,939억 원도 무산 되었다. 

영아수당 부모급여의 255억 원 증액 무산 

영아수당으로 불리는 부모급여의 255억 원 증액이 삭감되었다.

출산 후 재택근무 확대를 위한 336억 원의 증액 무산 

출산 후 재택근무 확대를 위한 336억 원의 증액 무산되었다.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 지원 예산 3,000억 증액 무산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000억 원의 증액 배정이 무산되었다.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2,500억여 원 삭감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용 2,520억 원의 증액 무산되었다. 

배달료 인하를 위한 증액 예산 무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정한 예산 588억원 증액 무산됐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경찰·소방공무원 수당 현실화 무산 

지난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을 현재의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또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 수당도 8만 원에서 12만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안이 무산됐다. 아!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히네. 지네들 수당은 올리면서..... 

경찰 소방공무원. 출처 연합뉴스

군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무산 

군장병 급식비 단가를 1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2,203억 원 증액이 무산됐다. 병사 급식비를 현행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2203억원이 삭감되어 한 끼당 4366원인 병사 급식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증액 예산이 사라졌다. 야 화난다 정말.  

군 장교·부사관 처우 개선 예산 삭감 

군 간부 당직 근무비를 평일 5만원, 주말 10만원(현행 각각 2만원·5만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883억원, 간부가 작전·훈련 기간 자기 돈을 내고 밥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부 급식비 695억원, 이사가 잦은 군 간부를 위한 이사비·입주 청소비 관련 예산, 부사관 단기 복무 장려 수당 지급 및 학군 후보생 생활 지원금 인상 예산 전액이 삭담 됐다. 

군관사 내 에어컨과 붙박이장 설치를 위한 예산 무산 

군관사 내 에어컨과 붙박이장 설치를 위한 예산 2,098억 원 신설 에산 삭감됐다. 

전공의 지원사업 등 삭감 

현재 전공의들의 이탈로 심화되고 있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비한 예산도 일제히 삭감됐다. 비상진료에 투입되는 의료인력 지원금 673억 원이 신규 편성 전액 삭감됐고,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수당’이 698억 원 증액이 무산됐다. 

전국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예산 삭감 

전국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69억 원이 삭감 됐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예산 449억원 무산 

어르신 일자리 지원 예산 449억 원도 무산됐다. 

차세대 원전·양자·반도체·바이오 등 R&D 예산 삭감 

차세대 원전·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 815억원을 삭감했다. 정치인들은 나리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가 보네.

글로벌 톱(TOP) 전략 연구단 예산 삭감 

글로벌 톱(TOP) 전략 연구단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대형 연구·개발(R&D)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올해 이차전지, 유전자·세포 치료, 가상 원자로, 반도체, 수소 등 5개 연구단이 선정돼 총 1000억원의 예산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을 1833억원에서 312억5000만원(17%) 감액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 선정은 물론 진행 중인 R&D 예산 집행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소듐 냉각 고속로(SFR) 예산 삭감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 냉각 고속로(SFR)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90% 삭감했다. 이 사업은 민관 공동으로 소형 모듈 원전(SMR)용 SFR의 기본 설계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SFR 연구 예산이 삭감되면 글로벌 원전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 수천억을 지원하는 미국을 따라갈 방도가 없네.

기타 R&D 예산 삭감 

글로벌 매칭형 기초 연구 사업비, 디지털 바이오 육성, 인공지능(AI) 일상화, 양자 관련 글로벌 협력 사업, AI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 등의 R&D 예산을 삭감했다. 

마무리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중에서 삭감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니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정치집단들은 왜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