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정부예산 중 국회에서 삭감된 내용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안인 677조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663조 1000억원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이 안은 금일 (2024년 12월 12일) 정기국회에서 확정되었다. 정부안에서 감액된 예산은 출산.육아, 소상공인, 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육성,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경찰.소방공무원 수당, 군장병 급식비, 군장교.부사관 처우개선, 경로당 난방비 등 증액을 해도 무방한 예산들이 무더기로 삭감 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처음이며 다수당에 의한 횡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입증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과 그 내용을 살펴보자. 

2025년 정부 예산안 (출처 : 기획재정부)

 

2025년도 국회의원 세비 2% 인상

국회 예산 중 의원 세비에 해당하는 수당, 상여수당, 경비 등은 월평균 1,333만원으로 2024년 대비 2% 인상되어 올해 1억5690만원에서 내년엔 1억5996만원으로 늘어났다.

국회의원 정족수 150명 이하로 축소하고, 활동비만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명예롭게 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자.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중 삭감된 내용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 지원 예산 3,000억 증액 무산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000억 원의 증액 배정이 무산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 중 하나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정부 지원제도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2,500억여 원 삭감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용 2,520억 원의 증액 무산되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의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배달료 인하를 위한 증액 예산 무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정한 예산 588억원 증액 무산됐다. 배달 앱에서 주문하는 배달료는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의 몪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부담을 약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을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

아이 돌봄 지원 돌봄 수당 384억원 삭감

아이 돌봄 수당 예산은 정부안보다 384억원이 삭감되었다. 아이돌봄 지원 돌봄 수당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정부지원정책이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다니, 말로는 저출산 대책을 외치면서 정치행위는 반대로 간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정치집단은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된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예산 1,900억 증액 무산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상향’을 위해 마련된 1,900억 원 증액의 무산되었다. 증액 편성된 1,900억 원에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되면서 필요한 금액인데,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 졌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집단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영아수당 부모급여의 255억 원 증액 무산

부모급여 255억원 증액이 무산됐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다.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씩 12개월,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1년간 지급된다. 

출산 후 재택근무 확대를 위한 336억 원의 증액 무산

출산 후 재택근무 확대를 위한 336억 원의 증액 무산되었다.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하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누리과정 급식비 명목 1,939억 원도 무산

누리과정 급식비 명목으로 별도 편성된 1,939억 원도 무산 되었다. 누리과정은 3 ~ 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편성된 급식비 산정이 무산됐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 패키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선정 및 육성 패키지 사업 예산 23억 1500만원중 65%인 15억 1500만원을 삭감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시대 정치의 핵심 과제인데 이런 예산은 대폭 증액하는 것이 마땅한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269억원 삭감

민주당은 청년도약계좌 예산 269억원을 삭감하면서 이 삭감은 지난 15개월 동안 집행된 자금이 40% 정도로 호응이 낮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기재부의 설명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8월 시작된 사업으로, 2023년에는 5개월밖에 남지 않아 다소 집행실적이 낮았으나, 사업이 본격 시작된 2024년에는 9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71%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표*(’24.8월) 등으로 내년 집행률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였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청년들은 위한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행위이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 83억 3200만원 삭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 83억 3200만원 삭감됐다. 이게 뭐하는 짓이여...

취약 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예산 삭감

취약 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예산 21억 4800만 원 등 민생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기초연금 급여 예산 500억 원

이런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전액 삭감

화물자동차 휴게서 건설지원비 15억원이 전액 삭감 되었다. 삭감할게 없어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나. 당연히 증액해야 마땅할 터인데 전액 삭감이라니 참 기가 막힌다. 국회의원들 세비는 자기네들 맘대로 인상하고 이런 예산 전액삭감은 국회의원들이 민생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전국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예산 삭감

전국 경로당의 냉,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69억 원이 삭감 됐다.별 걸 다 삭감하네.

어르신 일자리 지원 예산 449억원 무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지원 예산 449억 원도 무산됐다. 

2025년 예산안 강행 처리(출처 : 아시아경제)

 

경찰·소방공무원 수당 현실화 예산 삭감

지난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을 현재의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또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 수당도 8만 원에서 12만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안이 무산됐다. 아!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지네들 수당은 올리면서.....

군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무산

군장병 급식비 단가를 1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2,203억 원 증액이 무산됐다. 병사 급식비를 현행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2203억원이 삭감되어 한 끼당 4366원인 병사 급식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증액 예산이 사라졌다. 이기 머꼬. 

군 장교·부사관 처우 개선 예산 삭감

군 간부 당직 근무비를 평일 5만원, 주말 10만원(현행 각각 2만원·5만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883억원, 간부가 작전·훈련 기간 자기 돈을 내고 밥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부 급식비 695억원, 이사가 잦은 군 간부를 위한 이사비·입주 청소비 관련 예산, 부사관 단기 복무 장려 수당 지급 및 학군 후보생 생활 지원금 인상 예산 전액이 삭담 됐다. 

군관사 내 에어컨과 붙박이장 설치를 위한 예산 삭감

군관사 내 에어컨과 붙박이장 설치를 위한 예산 2,098억 원 신설 예산이 삭감됐다.

전공의 지원사업 등 삭감

현재 전공의들의 이탈로 심화되고 있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비한 예산도 일제히 삭감됐다. 비상진료에 투입되는 의료인력 지원금 673억 원이 신규 편성 전액 삭감됐고,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수당’ 등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원이 삭감됐다.

차세대 원전·양자·반도체·바이오 등 R&D 예산 삭감

차세대 원전·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 815억원을 삭감했다. 정치인들은 나리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어. 

글로벌 톱(TOP) 전략 연구단 예산 삭감

글로벌 톱(TOP) 전략 연구단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대형 연구·개발(R&D)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올해 이차전지, 유전자·세포 치료, 가상 원자로, 반도체, 수소 등 5개 연구단이 선정돼 총 1000억원의 예산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을 1833억원에서 312억5000만원(17%) 감액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 선정은 물론 진행 중인 R&D 예산 집행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소듐 냉각 고속로(SFR) 예산 삭감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 냉각 고속로(SFR)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90% 삭감했다. 이 사업은 민관 공동으로 소형 모듈 원전(SMR)용 SFR의 기본 설계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SFR 연구 예산이 삭감되면 글로벌 원전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는 미국을 따라갈 방도는 없는가? 

기타 R&D 예산 삭감

글로벌 매칭형 기초 연구 사업비, 디지털 바이오 육성, 인공지능(AI) 일상화, 양자 관련 글로벌 협력 사업, AI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 등의 R&D 예산을 삭감했다.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 2조4천억 삭감

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위협에 노출될지 모를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은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4천억이 민주당이 삭감했다.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 2조4천억 삭감

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위협에 노출될지 모를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은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4천억이 민주당이 삭감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드) 예산 505억중 98%인 497억이 삭감되었다. 이사업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석유.가스개발사업은 위험성이 크고 성공확률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유전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은 개발이 성공하였을 때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행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다. 게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90%를 물어야 하므로 어쨌든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사업니다.

출처 : YTN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폭설 등으로 국민이 겪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재해대책 예비비를 민주당이 1조 원이나 삭감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전액 삭감 되었다. 전액 삭감이 아니라 적절히 삭감하는 것이 여야 합치일 것인데 이것은 순전히 다수당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검찰 특정 업무경비(특경비), 특활비 전액삭감

마약·보이스피싱·주가조작·치안활동에 쓰이는 검·경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총 618억 660만원이 전액 전액 삭감 되었다. 전액 삭감된 예산에는 인권 보호와 같은 검찰 업무 지원 특활·특경비 50억 2100만 원, 마약 수사 특활·특경비 21억 3500만 원, 딥페이크·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범죄 및 디지털 수사 특활·특경비 1억 98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되면 마약 수사 등 기밀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특경비는 수사와 직결된 예산인 데다 검찰청에 소속된 모든 평검사와 수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 일부가 특경비에 편성된 개인활동비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편성한 내년도 특경비 예산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과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등 13개 항목에 총 506억9000만원이다. 이 중 59.7%는 개인활동비로 약 302억원에 달한다. 검찰 일각에선 야당이 특활비를 넘어 특경비까지 삭감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삭감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거들었다. 민주당은 업무경비에 대한 검증을 못하였다고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활비 상당 부분이 위장·잠복,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의 수사에 사용되기 때문에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검찰·경찰의 주장이다. 

특활비의 오. 남용은 당연히 방지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마약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범죄 행위가 계속 치밀해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 삭감은 권력을 이용한 분풀이식 정치적인 보복으로 보인다. 

감사원 특경비, 특횔비 전액 삭감

감사원의 특활·특경비 총 60억 38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깜깜이’로 쓰이는 특활비와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설명했지만 마찬가지로 깜깜이인 국회 특활·특경비 약 195억 원은 전액 유지됐다. 이것은 순전히 다수당의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감사원장 탄핵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경찰특활비, 치안활동지원비

경찰의 특경비, 특활비, 치안횔동비 31억 전액 삭감 되었다. 전액 삭감이 아니라 적절히 삭감하는 것이 여야 합치일 것인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용산공원 예산 229억원 삭감 

서울 용산공원 걸립비용 229억원을 삭감했다.

마무리

잘 좀 하자. 나라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