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사83 혈세 착취 도둑놈 마피아 가족회사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심판을 내렸고, 같은 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10여 년간 경력직원 채용 때마다 친인척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내용을 담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족회사 직원수 2,982명 예산 8,572억 원 선관위의 비리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달리 말하자면 국회.. 2025. 3. 2.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탄핵소추 이후 73일만에 급가속으로 질주하여 종결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1심 선고는 기소후 약 2년만인 2024년 11월 15일 징역1년에 집행유에가 선고 되었고 이후 이재명과 검찰이 항소하여 2심 재판부에서는 1심판결 이후 약 103일만인 2025년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000원을 처랗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규정된 6.3.3.원칙은 일피감치 물건너 갔고 사건 내용은 이미 1심 재판에서 대부분 다룬 쟁점인데 법 까지 어겨 가며 질질질 끌고 있다. 이 두 재판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재판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두 재판을.. 2025. 2. 27. 국회를 장악한 전과자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줄줄줄 읽어가면서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당선지들 중에서 국가보안번위반혐의 전과자 23명을 공개했다. 이는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7.6%에 해당하며 여기에 음주운전 등 다른 유형의 전과자까지 합치면 근 30%대에 육박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는 전과 4범이다. 국회를 장악한 전과자들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자. 22대 국회를 장악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전과자들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장에서 22대 국회의원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과자 23명이 공개, 민노총 전.현직 간부 5명의 간첩단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 제주간첩단 사건, 더불어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반국가 전복세력이 비상계엄령선.. 2025. 2. 27. 민주노총 장악을 시도한 북한의 조선노동당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반전에 접어들고 있는 와중에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인 간첩활동인데 민주노총 간부출신 3명이 간첩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올 1월 2명이 간첩혐의 추가 기도 되었다. 간첩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북한 조선노동당 문화교류국의 하부 조직인 지사를 만드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암약했다. 이들의 간첩 협의에 대하여 알아보자.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간첩 3인 1심에서 중형석권호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 동안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조선로동당 산하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들어 민주노총 및 산하 .. 2025. 2. 23. 러시아 이야기 (1) - 러시아의 행정구역 (1) 구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현재 89개의 연방 구성체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연방주체 내 상당수 지역에는 비러시아계 민족들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공화국에는 연방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에 대한 제약이 있다. 러시아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8개의 연방관구러시아를 나누는 가장 큰 행정단위는 연방관구이다. 푸틴 1기 행정부 시절인 2000년도에 신설되었다. 연방관구는 헌법에 명시된 행정단위는 아니며, 그 수장은 러시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방관구에는 연방 대통령이 임명한 전권대표가 파견되어 각 연방주체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역의 정보를 연방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현재 러시아에는 8개의 연방관구가 존재한다. 2000년 5월 13일에 전 국토를 7개로 나눈 연방관구를 설치했으며 2010년 1월 1.. 2025. 2. 19.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초 급행, 다른 탄핵심판은 완행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60여 일 만에 주 3회씩 총 8회, 헌재의 일방통행 변론기일이 초 급가속으로 진행되었다. 반면에 한덕수 대통령권한 대행의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몇 개월 전에 접수된 사건들은 옛날 목포행 완행열차 천천히 가고 있다. 현 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들에 대하여 알아보자.헌재에 계류중인 탄핵심판사건 현황2025년 2월 17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총 9건이다. 법정 기한인 2025년 5월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 12.3 계엄 사태 이전의 손준성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심판 사건과 비상계엄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탄핵.. 2025. 2. 17.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