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사83 평행선을 달리는 윤 대통령 단핵심판과 이재명 2심 재판 대한민국을 좌우 이념 갈등으로 몰아넣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3월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이 재기되는 와중에도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고속급행열차와 같이 종착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이재명의 공선거법위반 사건 2심 재판도 늦었지만 신중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재판진행 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청문회도 없이 번개 같이 진행되었고, 헌재에서도 이미 접수된 여러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제쳐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변론 기일을 주 2회씩 열면서 급가속으로 진행하.. 2025. 2. 15. 이재명의 분신 김용 2심에서 징역 5년 법정구속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캠프 총괄 부본부장을 지낸 김용이 2025년 2월 6일 서울고법의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 6억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용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해온 사람이며 이 대표는 김용에 대하여 "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다" 또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도했다. 김용사건과 이재명과 김용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자.김용 이력1966년 10월 31일 (58세) 서울출생대성고등학교 (졸업)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 / 학사)민선 제 6대 성남시의회 의원 (2010)민선 제 7대 성남시의회 의원 (201.. 2025. 2. 8.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 이재명대표는 2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13명의 무더기 증인신청,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반면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주 2회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속도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의 운명이 뒤 바뀔 수도가 있다. 이들 재판은 우파와 좌파의 대결이 되어버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처름 심판 결과는 재판관의 이념성향에 따라서 인용 4 : 기각 4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대표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현황이재명 대표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협의로 5개의 재판이 서울과 수원에서 진행 중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 위증교사 .. 2025. 2. 7.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 등 사조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새로이 불거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에 소속되었던 헌법재판관들과 판사들의 이념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 두 모임은 진보 판사들의 모임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법연구회는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가?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여 만든 연구 모임으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주요 논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 △외부 세력 개입 의혹 △이념 대립 심화 △정권 교체에 따른 부침 △투명성 부족 △회원 구성의 비밀주의 △사법개혁 논의와 연계 △새로운 법관 임용 시.. 2025. 2. 5. 민노총 전.현직간부들의 간첩행위 2024년 민주노총 전.현직간부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최근에 또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왜 간첩질을 계속할까? 그들의 강령에 간첩질이 포함되어 있나? 최근에 일어난 민노총 전.현직간부들의 간첩행위에 대하여 일아보자. 민노총 전.현직 간부 간첩단 3인 1심에서 중형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들어 민주노총 및 산하 연맹 주요 조직원을 포섭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봤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2025. 2. 4. 헌재에서 진행중인 탄핵심판사건과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헌재 개소 이래로 최대의 탄핵심판 사건들이 접수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외에 여러건들이 계류 중이다. 이 사건들 중에서 윤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이외에는 재판에 진전이 거의 없고 재판이 개시되지 않은 사건들도 다수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어떤 사건들이 계류 중인지 알아보자.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들탄핵심판 사건1) 손준성 검사▶2023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등의 발의로 2023년 12월 1일 국회의원 재적 298명 중 175명 찬성으로 탄백소추안아 가결되어 2023년 12월 1일 탄핵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 되었다.▶탄핵의 주요 사유는 검찰 고발사주의혹이다. ▶2024년 3월 26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헌법재판소법 .. 2025. 2. 3. 이전 1 2 3 4 5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