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줄줄줄 읽어가면서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당선지들 중에서 국가보안번위반혐의 전과자 23명을 공개했다. 이는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7.6%에 해당하며 여기에 음주운전 등 다른 유형의 전과자까지 합치면 근 30%대에 육박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는 전과 4범이다. 국회를 장악한 전과자들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자.
22대 국회를 장악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전과자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장에서 22대 국회의원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과자 23명이 공개, 민노총 전.현직 간부 5명의 간첩단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 제주간첩단 사건, 더불어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반국가 전복세력이 비상계엄령선포의 이유 중하나라고 이 언급된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들이 화재거리이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6%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라며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이란?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반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은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 열린우리당 : 2004년 열린우리당은 4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걸었으나 야당인 한나라당이 폐지에 반대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폐지 찬반이 갈리면서 역풍을 맞았다.
- 민주노동당 : 국가보안법 폐지를 민주노동당과 공동발의를 한 이종걸 전 의원은 "한나라당의 공식 주장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은 남기고 1조부터 다 삭제해도 된다'는 의미였으며, 국가보안법 이름은 남겨두자고 했었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 당시 원내수석대표였던 남경필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름은 남겨놓자, 이름은 없애자로 갈렸으며, 민주노동당은 아예 이름도 없애자고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 더불어시민당 : 2020년 총선에서 다음날인 4월 16일에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가 페이스북으로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며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 국회청원 : 2021년 5월에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되어 법사위로 넘어갔다. 2021년 6월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되어 법사위로 넘어갔다.
- 민형배 : 2021년 10월 15일 민형배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가보안법을 폐지 법률안 제안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발의자 : 민형배․강민정․김남국, 김승원․김용민․김홍걸, 민병덕․박영순․서동용, 설 훈․소병훈․송재호, 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 윤미향․윤영덕․윤재갑, 이동주․이재정․최강욱(21인)
- 석권호 : 2024년 11월 민노총 조직국장 석권호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석권호는 국보법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선동했다.
- 윤미향 : 윤미향은 국정원이 민노총 석권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국보법을 하루빨리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 박석운 : 2004년 12월, 국회 앞에서는 국보법 개정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하라는 시위, 현재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대표로 촛불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 :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 국가보안법은 미래교육의 절대 방해물'이라는 발제문을 통해서, "통일을 비롯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토론이 교육 현장에서 기피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현안’이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북한 : 역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노총 전.현직간부들의 간첩사건에서도 국가보안법폐지를 지령했다.
22대 국회 국가보안법위반 국회의원 현황
22대 국회에 등장한 국가보안법위반 국회의원의 정당별 현황은 총원 300명 중 23명이며 더불어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이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1) 이학영 : 1952년생, 전과 3범(강도상해 징역 3년 6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징역 5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법 벌금 100만원)
2) 윤후덕 : 1957년생, 전과 2범(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3) 이용선 : 1958년생, 전과 3범(국가보안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150만원)
4) 김남근 : 1963년생, 전과 1범(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5) 박선원 : 1963년생, 전과 1범(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3년). 반미 학생운동 조직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배후인물로 지목돼 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반미투사라고하는 박성준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인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장을 역임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허침.... 어처구니가 없다.
6) 정태호 : 1963년생, 전과 2범(국가보안법 및 공문서위조 집시법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징역 10월 등)
7) 김민석 : 1964년생, 전과 4범(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정치자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벌금 600만원, 집시법 및 폭력 징역 4년)
8) 서영교 : 1964년생, 전과 1범(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9) 이인영 : 1964년생, 전과 1범(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0) 김태년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공직선거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집시법 벌금 120만원).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그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도 징역 1년6월을 받아 총 44년 6월을 복역하다 만기출소 4개월 전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11) 정청래 : 1965년생, 전과 2범(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화염병, 폭력, 총포 도검 등 징역 2년, 집시법 벌금 100만원). 1989년 한미 FTA를 반대할 목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
12) 오기형 : 1966년생, 전과 2범(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3) 이연희 : 1966년생, 전과 2범(국가보안법 징역 2년 6월, 공직선거법 징역 1년)
14) 진성준 : 1967년생, 전과 3범(국가보안법 징역 3년, 공용물건손상 벌금 4백만원, 집시법 및 공익건조물방화 징역 1년 6월)
15) 박홍근 : 1969년생, 전과 2범(집회시위 및 화염병사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 및 폭력, 화염병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6) 송재봉 : 1969년생, 전과 2범(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 예 3년, 국가보안법 징역 6월)
17) 윤건영 : 1969년생, 전과 1범(국가보안법, 폭력, 집시법, 화염병 사용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8) 김성회 : 1972년생, 전과 1범(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 박상혁 : 1973년생, 전과 1범(국가보안법 징역 10월)
▶ 조국혁신당
1) 조국 : 1965년생, 전과 1범(국가보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정춘생 : 1969년생, 전과 1범(국가보안법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국민의힘 소속
1) 최형두 : 1962년생, 전과 1범(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무소속
1) 김종민 : 1964년생, 전과 1범(국가보안법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민노총 전.현직 간부 간첩단 사건 판결문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은 민노총 간부들에게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반보수, 반미투쟁 조종, 친북 여론전, 촛불투쟁, 이태원 참사를 2014년의 '세월호 참사'와 같이 이용하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워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 국가보안법 폐지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 등 북한 지령 상당수는 실제로 각종 시위현장에서 실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같은 투쟁 대열에 참가했다.
민주노총 장악을 시도한 북한의 조선노동당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반전에 접어들고 있는 와중에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인 간첩활동인데 민주노총 간부출신 3명이 간첩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올 1월 2명이 간첩혐의 추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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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전과경력보유 47명 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은 2023년 7월 25일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의원 전과경력 조사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중 47명의 전과자 명단을 공해했다. 민주화·노동운동 등과 관련한 전과는 제외한 숫자다.
21대 국회에서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 전과자가 가장 많았다. 민주당 의원 27명은 전과경력 44건을,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전과 22건을 갖고 있었다. 가장 많은 전과경력을 가진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건축법 위반과 음주운전을 각각 2건씩 기록해 총 4번의 전과경력을 남겼다. 이어 서영석(경기 부천정)·설훈(경기 부천을)·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각각 3건씩 전과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식품위생법, 업무상 횡령, 음주운전을, 설 의원은 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 음주운전을 위반했다.
민주당의 당규 6조와 특별당규는 ‘형사범죄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앞둔 사람 또는 병역기피,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리가 있는 자’를 부적격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국민의힘의 당규 14조도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보’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예외규정이 배제기준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부적격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예외 기준 때문에 범죄기록이 있어도 공천에서 통과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 추천 후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받는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한편 2건의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 명단에는 경인지역의 박정(경기 파주을·저작권법, 도로교통법 위반), 소병훈(경기 광주갑·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이학영(경기 군포·강도상해, 공직선거법) 의원이 포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2년 7월 공개한 자료에서 21대 국회의원 94명이 범죄 전력을 갖고 있었다. 조사대상 283명 중명중 전과자 비율은 33.2%에 이른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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