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캠프 총괄 부본부장을 지낸 김용이 2025년 2월 6일 서울고법의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 6억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용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해온 사람이며 이 대표는 김용에 대하여 "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다" 또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도했다. 김용사건과 이재명과 김용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김용 이력
1966년 10월 31일 (58세) 서울출생
대성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 / 학사)
민선 제 6대 성남시의회 의원 (2010)
민선 제 7대 성남시의회 의원 (2014)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연수원 부원장
경기도청 대변인 (이재명 도정)
민주연구원 부원장(2022)
김용사건 개요
▶2022년 10월 19일, 화천대유 일당(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위해 대선후보 경선에 필요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에 체포되었고 검찰은 2022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는 2022년 11월 8일 김용을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2022년 11월 30일,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자 일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 받은 걸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용은 경선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선 대비 문건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발적 지출 등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비용 결제 내역, 금융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김 씨가 수수한 정치자금은 경선 준비 등 공적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도했다.
▶2024년 5월 8일, 재차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조건으로는 재판에 출석한다는 출석보증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보증금 5,000만원, 주거를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는
*그의 이력을 보면 특별히 경제활동을 한 경력이 없는데 거주지가 서초구네. 자가인가 궁금하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025년 2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된 김용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김용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역시 1심 형인 징역 8개월이 그대로 선고됐다. 두 사람을 중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욱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6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이 금액을 기부한 남욱에 대해 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재명과 김용의 관계
이재명이 본인 입으로 "제 분신과 같은사람", "김용이나 정진상쯤은 되어야 측근"이라고 할 정도의 최측근 중 최측근이다. 이재명과의 연은 적어도 유동규와 비슷하거나 뒤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이재명의 주요 측근들이 성남, 분당에서 재개발 내지는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김용 또한 리모델링 관련 단체장으로 활동했다.
유동규가 200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솔5단지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위 조합장을 맡으면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김용은 총무였다고 한다. 이재명과 친해진 것도 유동규와 동시에 친해진 것인데, 그전까지 유동규와 한배를 탔던 김용이 이재명의 도움을 받던 와중, 정진상과도 친해지면서 3명이서 이재명 지지연합 겸 의형제를 하기로 술자리에서 합의를 하면서 3명이 동시에 이재명 적극지지 세력이 된 것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영희 새누리당 시의원을 비하하면서 김용을 칭찬하는 트윗을 리트윗 하면서까지 김용을 칭찬을 하는 등 여타 의원보다 김용을 애호하는 모습을 공적으로도 보여줬으며 이에 따라 김용은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따라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 경기도청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을 역임하며 비선조직 활동을 겸하다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 재판 영향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비리 의혹 사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넣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등 법조인과 언론계 등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이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총 5503억원 상당의 개발 수익은 성남시로 환수되고, 약 1조원대 (배당 수익 약 4050억 + 분양수익 약4500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이익금이 지분율 단 1% 를 보유한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로 돌아깄다. 화천대유는 김만배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이낙연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장동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20대 대선에서 선거판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의 기소로 시작되었다.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2023년 3월 2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푸른위례프로젝트,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을 묶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비리의혹과 관련된 혐의는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약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가져가도록 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적정배당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 받도록해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이다.
김용의 재판과 이재명의 대장동 특혜 재판 영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특혜 관련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의 2심 판결문에서 '이재명'이 130번이나 등장하고 '경선자금' 언급도 수십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등 김용이 수수한 정치자금의 대부분이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한 업무의 책임자는 김용이 아닌 성남시라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대장동 관련한 총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에게 있다고 직·간접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 (0) | 2025.02.07 |
|---|---|
|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 등 사조직 (0) | 2025.02.05 |
| 민노총 전.현직간부들의 간첩행위 (0) | 2025.02.04 |
| 헌재에서 진행중인 탄핵심판사건과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0) | 2025.02.03 |
| 2025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1)-금융.재정.조세 (0) | 2025.0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