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5번째 기소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대선출마 이후 5섯번째 기소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약 1억653만원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관용차 사용비용으로, 나머지는 식사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검찰의 기소 내용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2024년 11월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20대 대선 이후 5번째로 기소하였으며,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에 배당되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이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기소한 데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과 더불어 최근 배우자 김혜경 씨의 기부행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헤경 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지사 재임 중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출처 : 뉴스9

사건의 발단

2021년 겨울 경기도청 7급 공무원, 공익제보자 A씨라는 가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의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불법 의전’을 제보했다. 경찰은 이 대표는 직접 관여한 ‘연결고리’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했고, 이 결과를 수락하기 어려웠던 조명현씨는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였으며 202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월에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부패 행위’로 이재명을 검찰에 고발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씨

법인카드 유용등의 구체적인 내용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 관용차(제네시스) 사적 사용(6천16만원) ▲ 과일 대금에 예산 유용(2천791만원) ▲ 샌드위치 대금에 예산 유용(685만원) ▲ 세탁비에 예산 유용(270만원) ▲ 법인카드 사적 사용(889만원)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 사건은 2022년 2월 고발이 접수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그 해 8월 김혜경 씨와 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같은 해 12월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고,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요청 사항을 불이행하자 지난해 12월 경찰에 송치를 요구해 올 1월 사건 일체를 넘겨받았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롯한 관용차 사적 사용, 예산 유용 등 보다 광범위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도 받아 수사를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이 대표 자택과 사무실은 제외한 경기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사무실과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과일가게 등 10곳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범행에 공무원(비서실·의전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법인카드 결제나 경기도 예산이 마치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압수수색으로 다수 확인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의전용 관용차의 경우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 반납할 필요 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비서실에서 해당 관용차를 계속 배차 신청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유비·세차비·과태료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하고, 배우자 김씨가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뒤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서류들까지 모두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2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고, 법인카드와 관련된 배임 액수도 당초 경찰 송치 시점의 약 200만원(김혜경 씨에게 적용된 배임액)에서 889만원으로 재산정했다.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의 김헤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배소현씨와 김헤경씨의 공모가 인정된 만큼, 배씨의 상급자이자 김씨의 배우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런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데에서 나아가 이 대표의 용인 내지 묵인하에 유용이 일어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하고 알려진다.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대표가 기소된 점, 김씨의 범행 가담 정도,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SBS뉴스캡쳐

이 사건 재판 이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연관있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재명 전 경기도시사의 부인 김헤경씨의 수행비서 였던 배소현 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배씨는 항고히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또 국감장에서 배씨의 재산이 80억 상당이고 잠실아파트는 전액현금으로 매입한 사실 등이 알려 지면서 배씨의 재산형성과정을 국세청에서 조사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간이외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오는 25일에는1심 선고가 에정된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사건과 대북송금사건이 있어 앞으로 상당히 큰 정치적 파장이 에상됨으로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