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12월 12일 대법원선고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 중 하나이다. 오는 12월 12일 대법원에서의 선고는 그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조국 사건의 개요, 대법원 선고의 중요성, 조국의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자.

조국 사건의 개요

201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6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조국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국에 대한 1심 판결은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인 작년 2월에 처음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조국의 혐의 중 8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중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7개인데 6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에 대해서는 조국의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허위로 작성된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학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위조 문서를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포함해 총 8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국의 2심 판결은 기소 4년 2개월 만인 2월 8일에 나왔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 대표의 혐의 13개 가운데 8개를 유죄로 봤고 형량도 ‘징역 2년’으로 같았다. 그러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국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지만,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면서 조 대표는 지난 4·10 총선 직전에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출마했고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또한 조국은 기소된 지 3년 반만인 2023년 6월 서울대에서 교수직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조 대표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 3월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급여·수당 절반을 받지 못하지만, 해임의 경우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조국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검찰이 조국을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1·2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국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2월 12일 대법원 선고의 중요성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대법원에서 조국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 선고는 조국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며, 그의 향후 정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1·2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국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가 대표로 있는 조국혁신당도 해체가 되든지 큰 타격을 입게 될것이다.

 

조국의 정치적 배경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수인 조국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하였고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나고 2019년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이후 조국과 그의 배우자 정경심과 자녀들의 입시와 주변 인물에 대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조국은 결국 법무부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으며, 이후 조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국 사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중 가장 큰 인사 스캔들로 남게 되었다.

 

조국 사태에서 큰 파장을 낳았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배우자 정경심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범죄, 증거인멸 및 은닉 관련 혐의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딸 조민도 고려대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조국 본인도 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조국 수사를 총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 경력이 전무함에도 강력한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말았다. 사퇴 후 윤석열은 공식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이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때문에 시사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조국과 추미애가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해석이 상당히 많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언론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해석이기도 하다.

 

조국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의 정치적 배경은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가 처한 상황은 복잡하다. 그의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은 그를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고, 이는 그가 지지받던 진보 진영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조국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4년 2월에 조국혁신당을 창당하였고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였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2명의 당선인을 배출하였고 현재 조국은 조국혁신당 당대표 직을 수행하고 있다.

법적 쟁점 및 혐의

조국은 자녀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자녀의 입시 비리는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는 교육 불평등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조국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계층간 갈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다.

 

향후 전망 

조국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이다. 12월 12일 대법원의 2심판결과 같이 징역2년에 추징금 600만원이 확정될 경우 조국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곧바로 구속수감된다.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