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회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출처 : 법율방송)

 

요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의심이 든다. ①대한민국은 더불어 민주당의 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더불어 민주당으로부터 나온다. 

더불어 민주당 주도,  尹정부서만 탄핵 소추 발의 29번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발의만 29건이 이루어졌다. 출범한 지 3년 정도 되었으니 1달에 한건씩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제 역할 다하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고, 정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가격된 탄핵 소추 현황(출처 : 문회일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2년 5월 윤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 발의되었다. 이 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안동완 검사(기각), 손준성 검사(절차 정지), 이정섭 검사(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 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접수 순서대로 신속히 결정을 내어 정국의 혼란을 막고 민주공화국인 대한 민국을 지켜내야 된다.

탄핵 공화국 - 윤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탄핵까지 탄핵만 25번

탄핵 공화국 - 윤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탄핵까지 탄핵만 25번

 

 

국무회의 기능 정지 = 정부 기능 정지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총 21명이고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등을 제외하면 현원은 15명이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이어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의사정족수(11명)에 미달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통해 "국무회의 기능 정지 = 정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더불어 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언론 불신과 좌경화

MBC 등 주요 언론은 좌경화 되어 이들이 공정한 방송을 한다고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유튜버와 국민들은 좌. 우로 갈라져서 연일 상대를 성토하고 시위에 가담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일부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카톡을 검열한다는 둥 중국 공산당과 조선 노동당이나 하는 짓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언론의 진실 보도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자기들의 입맛에 잘 조리된 것들만 배포하고 있다. 그나마 유튜버들이 연일 사실들을 알리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군, 경, 민노총 등 모든 조직에는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과 지령을 직간접적으로 받이 정보를 유출하는 간첩들이 한둘이 아닐거라 집찰 하는 국민들이 많다. 통진당의 전 국회의원인 이석기가 간첩협의로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하는데 그를 반기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024년 5월 10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4년 11월 6일 1심에서 석씨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김씨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양씨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도주우려가 인정되어 법정구속되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안정국 부활이라며 반발했고, 정의당에서는 공안탄압으로 반발했다. 이정미는 "공안분위기 연출을 멈추라"고 했다. 민노총은 반성은커녕 국가정보원장이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질렀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노총간부 간첩죄로 징역 15년(출처: KBS)

 

더불어 민주당 의원만 중국 방문, 당대표의 셰셰 발언

2023년 6월 중국 측 초청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추가로 7명도 15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민주당의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인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 박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명이 15일 추가로 중국에 방문에 3박4일 일정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6월 15일 출국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민병덕·김병주·신현영 의원 등이다. 이들의 방중은 모두 중국 외교부 등 중국 정부 측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물론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친중 인사들이 적잖이 있을 것이다.1당 제인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곧 중국공산당이다. 

더불어민주당 방중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정 의원과 신현영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3월 22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선거 유세 중에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면서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라고 발언했다.

과거 조선은 명나라, 청나라의 속국이나 마찬가지로 왕권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조공을 바치는 사대주의 외교를 펼쳤다. 그 당시는 조선은 명, 청나라에 비해 인구가 작고 무력이 약한 나라이니 그랬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조선시대와는 상황이 다르다. 셰셰 하며 친중, 종중 할 때는 아니다. 

(출처 : 문화일보)

 

중국인들의 정보 수집행위 

최근 중국인들이 드론으로 국가의 중요 시설들을 촬영하다가 관계당국에 적발이 되었다. 제주공항 활주로와 2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미확인 드론이 발견었고 출동한 경찰은 제주시 도두봉 인근에서 중국인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또 지난해 11월 입국 직후 강남동 내곡동에서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대공 혐의점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확인 중이다. 지난해 6월 부산항에 입항했던 미 항모를 중국인이 불법 촬영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고 구체적인 촬영 목적, 추가 촬영 여부 등을 조사 중이지만 역시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는데 더불어 민주당은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반기를 들고 있다. 간첩에게 인권이 어디 있어... 너네들 집구석을 실시간 탐색하고 너네들이 비밀리에 꾸미는 정보를 빼내어 상대(적)에게 전달한다면 너네들은 가만히 않아서 인권타령이나 하고 있을 거냐. 최근에 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군사시설 등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것일까?

 

중국공산당

중국은 중국 공산당(약칭 중공)이 100년 넘게 장악하고 잇으며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100년이 넘은 견고한 집단이다. 그들은 정치력, 권력, 무력, 재력, 정보력, 침투력, 결속력, 기술력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이들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대한민국은 아직 그들의 장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공산화를 목표로 한국의 정치꾼들을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현재 집권여당은 중국공산당이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 23일 상하이에서 천두슈와 리다자오의 주도하에 창당됐다. 1949년부터 중국 대륙을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중국 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집권정당인 독재정당이다. 중국에는 공산당 말고도 공화국 설립에 참여한 8개의 민주당파 정당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정치활동만 하고 있으며 정권 교체는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고 시도 자체도 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 기

 

중국공산당을 그나마 옹호하는 이들은 현재 중국이 일당독재 체제이긴 하지만 일인독재는 아니며, 엄연히 당내 파벌간 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정년과 임기제가 정착되어 있어, 제도화된 파벌간의 권력 교대가 타 국가의 정권교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확정해 반대 계파를 지도부에서 일소하고 정년과 임기 제한을 사문화시키며 사실상 일인독재 시대를 열게 되었다. 

약칭은 중공(中共)이며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당"(党)이라고도 부른다. 중국공산당원은 약 9천만 명천만명 이상이며 신규로 당원이 되는 과정은 복잡하고 상당히 어렵다.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사기업에는 중국 공산당원이 배치되어 있고, 한국 유학생 중에서도 중국 공산당원 또는 잠재 공산당원이 유학생들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당대회는 매 5년 마나 열리는데 "전국대표대회의"는 라고 한다. 공산당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석하는데 여기서의 결정이 다음 회의 때까지의 중국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2021년 11월, 중국 공산당은 19기6중 전회를 개최했고. 중앙정치위 및 중앙정치국의 성과 총결산을 통해 제 2022년 20차 당대회의 전열 정비를 했다. 현 당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시진핑이다.

 

마무리

탄핵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거부하는 세력이 누구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이러한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마구잡이 입법 독재와 정부를 마비시키는 탄핵 남발을 막고,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