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경영애로 해소와 폐업자들의 새 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원 정책들은 각기 다른 정부기관에서 운용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어 뉴스나 정부정책자료, 중서밴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지원공단, 소상공인 24, 소상공인 365 등 여러 지원기관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융지원 3종 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희망리턴패키지와 새출발기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들어가서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신청하고 발급을 받은 후에 신청을 해야만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각종 지원 신청 시에 이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금융지원 3종세트와 기타 지원제도
금융지원 3종세트'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로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로 구성됐다.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낮추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존에는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해야 했다면 이제는 2개 이상만 돼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이 충족된다. 매출도 전기대비 감소하면 인정된다. 취약 소상공인에는 추가로 자금을 공급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전환보증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출자금은 올해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늘리고, 내년 1월부터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대환대출
초기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한 거치형 대환대출(2년 거치 8년 분할상환)도 신설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역활력 제고, 온누리상품권 보완·확대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가맹 상권을 대폭 확대하고자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 지자체의 조례제·개정도 독려하고, 서로 다른 앱으로 접속해야만 충전·결제가 가능했던 카드형·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앱은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희망리턴 패키지
정부가 폐업(예정)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에는 경영개선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등이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시에는 최대 10%의 원금감면율을 우대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20년 4월 에서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함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 드리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2025년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목표액은 총 10조원으로 잡았다. 앞으로는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도 원금 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20년 4월 에서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부담보 5억원)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ㄴ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신청절차 및 세부지원내용
새출발기금 (https://www.newstartfund.or.kr/)에 회원가입- 로그인 후 아래 절차에 따라서 온라인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세부지원내용은 신청대상자의 신용도, 자산상태 등에 따라서 상이함으로 새출발기금 전용 콜센터 1660-1378로 문의하거나 새출발기금, 자산광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마무리
정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규모를 2,000억원 더하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늘리고, 10조원 채무조정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각종 정책자금 홈페이지나 정책 뉴스를 잘 살펴보거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을 신청하여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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