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안의 특징

소상공인정책자금이나 지원은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기 많음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였다가 공고가 나오면 곧바로 지원해야 한다. 2025년 예산안 중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자.

소상공인이란?

정부에서지원한는 각종 소상공인정책자금이나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나 기업이 법률에 정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부터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에 접속하여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에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위 내용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출처: https://jinsabu.tistory.com/entry/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jinsabu 님의 블로그:티스토리]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덜어드린다. 최근 외식업, 밀키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꽃·과일 등을 배달하는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 원 늘린 3.8조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 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하였다.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 (’25안) 신규, 2,037억원(순증)
* 소상공인지원 융자 : (’24) 3조 7,100억원 → (’25) 3조 7,700억원(+600억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24) 1,254억원 → (’25) 2,109억원(+855억원)
   ※ 보증규모(잔액, 조원) : (’22) 46.2 → (’23) 44.3 → (’24목표) 44.7 → (’25목표) 43.3

- 배달·택배비 연 최대 30만원

-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SW) 등 1.1만 개 보급

- 금융지원 3종 세트 ; 전환보증·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대환대출 금리 7% 이상→4.5%

2025년 에산안 새출발 소상공인. 유망 소상공인 지원

확실한 재기 지원과 소상공인 성장 촉진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 폐업이 ’23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롭게 담았다.
* 희망리턴패키지 : (’24) 1,513억원 → (’25안) 2,450억원(+937억원)
[※ 폐업 개인 사업자 수(만명) : (’20) 82.8 → (’21) 81.9 → (’22) 80.0 → (’23) 91.1]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을 확대하였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또한,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1:1로 밀착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높인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24) 524억원 → (’25안) 834억원(+310억원)
* 민간 연계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 (’25안) 신규, 150억원(순증)

- 새 출발기금 30조→ 40조 원+α 확대

- 점포철거 지원금 최대 250만→400만원으로 증액.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

 활기가 넘치는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돕는다. 지역과 민간이 상권 활력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확대하였다. 특히, 민간 상권기획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함께 지원하는 협업 구조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5조원 발행할 예정이다.
* 지역 상권기획 및 역량 강화 : (’24) 17억원 → (’25안) 44억원(+27억원)
[✓ 신규 : 상권발전기금]
* 온누리상품권 발행 : (’24) 3,513억원 → (’25안) 3,907억원(+394억원)

출처 : 온누리 상품권 홈페이지

마무리 - 2025년 정책자금신청 및 사업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이나 지원은 조기에 예산이 소진됨으로 2025년도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 등의 신청을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수시로 접속해서 공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미리 회원가입을 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접속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등을 완료한 후에 필요한 정책자금이나 지원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 (60분이내)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 여러분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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