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안정 대책 - 공공 주택 25만 2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에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2025년도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 책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5년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지구(출처 : 국토교통부)

LH 신축매입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 동안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 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 신축매입임대 :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LH가 매입해서 민간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호를 착공한다.

 

2025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역대 최대 규모공급

2025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역대 최대 규모공급

 

3기 신도시 8000호 본 청약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하여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호를 착공한다.  또 의왕, 군포, 안산 등에 16만 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 이동·구리 토평 등에 7만 1000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정부가 추진중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이다.

3기 신도시 현황 (출처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3기 신도시로 자정된 곳은 총 6곳이며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등이다.

3기 신도시 위치 (출처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대폭 확대한다.

 

뉴빌리지 사업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 연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뉴빌리지 개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재편한 것이다.

ㅇ 개념 : 노후단독,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ㅇ 정부 지원사항 : 국비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세대규모, 지역별 주민수요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기금 융자로 주택 정비를 지원한다.

 

지역활력타운 

지역활력타운은 정부의 다부처 협업으로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

 

2025년도 국토부 주요사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