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개 공공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 민간의 공급위축 적극 보완 목표로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공공주택이란?
주택건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각 지자체의 도시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공공분약주택
공공분양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일반형, 이익공유형 등)이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이 아파트나 기타 주택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임대절차, 입주자격, 입주자선정방법, 임대조건등은 LH청약(https://apply.lh.or.kr/)참조.
▶통합공공임대
시중 임대시세의 35~90% 수준으로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
시중 임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행복주택
시중 임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받는 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영구임대
시중 임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장기전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매입임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일반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I, II, 다자녀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든든 전세주택, 기숙사형 매입임대, 집주인 임대 등이 있다.
▶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등이 있다.
2025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역대 최대 규모공급
2024년도 공공주택 공급
▶ 국토부는 2024년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 1000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달마다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열고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 2024년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5만 2000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해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는 물량(12만 9000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 지난해 실적의 2배 수준인 14만 호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연말까지 총력 다하기로 했다.
2025년도 공공주택공급 계획
▶ 2025년도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5000호를 추가해 14만 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보다 2만 호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 또한,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 21만 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 2025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 8000호로 예년(3만 8000호)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한다.
▶ 이어서, 3기 신도시 등에 도시지원시설 용지와 공원녹지를 줄이고 주택건설 용지를 늘리는 방안 등의 공공택지의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남양주 왕숙(8000가구), 고양 창릉(2500가구) 등 1만 7000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만 8000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5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마무리
내년에는 올해보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공급물량이 늘어나고 특히 LH공사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인기가 높은 만큼 LH청약 (https://apply.lh.or.kr/) 을 수시로 점거하여 나에게 적합한 공공주택을 분양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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