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2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사건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6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재명은 2심 재판부에 13명의 무더기 증인신청과 2025년 2월 4일과 2025년 3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이 대표가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로서 이재명은 기사회생했으며 검찰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아이러니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기소 후 2년이 지난 2024년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심은 1심 판결 후 4개월이 훌쩍 지나서 선고다 되었다. 지금까지 진행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과 계속되는 다른 재판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재.. 2025. 3. 27. 헌재-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탄핵신판 기각 결정 2024년 12월 27일 시작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헌정 사상 16호 탄핵심판 사건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이다. 2024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미루겠다"고 선언하자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심판사건에 대하여 기각-5, 각하-2, 인용-1로 기각되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자. 한덕수 국무.. 2025. 3. 24. 건물위생관리업(청소) 영업신고 및 창업 절차 최근에 건물위생관리업(청소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20-30대 청년들이 건물위생관리업(청소)에 뛰어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건물위생관리업(청소업)의 영업 신고 및 창업에 대하여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기준으로 알아보자. 특수청소인 선박, 저수조, 에어컨, 제빙기 청소 등은 제외한다.건물위생관리업(청소업)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청소 등을 말하는데 국어사전에 청소업이란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치우고 없애 깨끗이 하는 직업"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2025. 3. 15.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기각 헌법재판소가 2025년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무분별한 정치 폭행과 국헌문란, 민생파괴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 탄핵심판 사건들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2024년 12월 2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 등의 발의로 2024년 12월 5일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2024년 12월 5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송달되고 권한이 정지되었다.▶탄핵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2025. 3. 13.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내란 구데타 세력의 실체를 밝혀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윤 대통령은 구속된 지 52일 만인 2025년 3월 8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불법 구속임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자들의 처벌은 불가피 해졌고 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라는 쿠데타와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한 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 구속,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석방 이로 인한 탄핵심판 영향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윤 대통령 체포, 구속에 이은 석방일지현직 대통령 구속을 주도한 내란 쿠데타 세력들의 윤 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부터 석방까지의 주요 일지.. 2025. 3. 11. 혈세 착취 도둑놈 마피아 가족회사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심판을 내렸고, 같은 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10여 년간 경력직원 채용 때마다 친인척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내용을 담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족회사 직원수 2,982명 예산 8,572억 원 선관위의 비리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달리 말하자면 국회.. 2025. 3. 2. 이전 1 2 3 4 ··· 19 다음 반응형
